광주 서구, ‘수상한’ 과태료 면제…불법 주정차 150여 건은 처분 안돼

[앵커]

불법 주차로 4만원 과태료 처분통지를 받게 되면, 괜한 돈을 드는 것 같아 언짢았던 기억들 있으실텐데요.

광주 서구청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를 하면서 몇몇 사람들에게 임의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적발되고도 과태료 면제를 받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광주 서구의 한 해 평균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는 10만여건.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광주 서구에서 불법 주정차로 적발된 228건은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 가운데 150여건은 중복 단속이나 행정 오류가 아니었는데도 처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달 국무청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서구청 교통과를 불시 감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광주 서구청 교통과 관계자/음성변조 : "70여 건은 업무상 처리하면서 어쩔 수 없이 처리된 사항입니다하고 소명자료 드렸던 거예요. (나머지 150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명자료를 못 드린거죠."]

감사에선 이전 담당자들까지 교통지도과 소속 공무원 20여명이 개별 면담조사를 받았는데, 질문 내용에는 특정 공무원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적발되면, 중복단속 여부에 대한 검수 과정과 과태료 사전 통보 과정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처분이 이뤄집니다.

처분 대상 면제는 사전통보 바로 전 단계인 단속 자료 검수 단계에서 제외됐을 가능성이 큰데, 검수 과정에 대한 결재 절차는 없었고 관리감독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광주 서구청 교통과 관계자/음성변조 : "결재를 해라 무슨 지침은 없어요. 지금에 와서 보면 결재를 해놨어야 맞는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처분 면제 대상에는 서구의회 의원 일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청탁을 통해 과태료 면제가 이뤄졌는지도 주목됩니다.

[김태진/광주 서구의회 운영위원장 : "의회 차원에서 스스로 실제 관련자들이 있는 지 없는 지 진술을 받고 또 확인하는 작업들을 요청해서 해갈 예정입니다."]

국무조정실 감사 마무리되고 감사 내용이 공개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