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기초 단체장 잇따라 법정에…코로나19 위기 행정공백 우려

입력 2020.12.18 (21:47) 수정 2020.12.1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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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북 지역 기초 단체장들이 잇따라 법정에 섰습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징역 7년에 법정 구속되면서 군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전찬걸 울진군수 역시 당선 무효형보다 낮은 벌금을 선고받아 가까스로 군수직을 지킬 수 있게 됐지만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긴장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서는 김영만 군위군수,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3월과 6월 관급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2억 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올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군수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과 추징금 각 2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군수가 허위 자백을 요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군위에서는 지역 최대 현안인 통합신공항 이전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

부군수 역시 경북도 복귀를 앞두고 있어 군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찬걸 울진군수도 법정에 섰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후보를 위해 모임을 열고 지지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 실제 선거결과에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분간 법적 다툼은 계속될 곳으로 보입니다.

경북 기초 단체장들이 잇따라 법정에 서면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행정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엄태항 봉화군수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촬영기자:전민재/그래픽:손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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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기초 단체장 잇따라 법정에…코로나19 위기 행정공백 우려
    • 입력 2020-12-18 21:47:25
    • 수정2020-12-18 21:57:37
    뉴스9(대구)
[앵커]

경북 지역 기초 단체장들이 잇따라 법정에 섰습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징역 7년에 법정 구속되면서 군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전찬걸 울진군수 역시 당선 무효형보다 낮은 벌금을 선고받아 가까스로 군수직을 지킬 수 있게 됐지만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긴장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서는 김영만 군위군수,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3월과 6월 관급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2억 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올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군수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과 추징금 각 2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군수가 허위 자백을 요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군위에서는 지역 최대 현안인 통합신공항 이전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

부군수 역시 경북도 복귀를 앞두고 있어 군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찬걸 울진군수도 법정에 섰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후보를 위해 모임을 열고 지지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 실제 선거결과에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분간 법적 다툼은 계속될 곳으로 보입니다.

경북 기초 단체장들이 잇따라 법정에 서면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행정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엄태항 봉화군수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촬영기자:전민재/그래픽:손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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