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시위.정부지원 악순환

⊙앵커: 농민시위도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위는 정부가 119조원의 지원방침을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벌어져서 더욱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위와 지원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는 없는지 김대홍 기자가 이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기자: 쌀시장 개방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집회가 계속됐던 지난 1993년.
당시 정부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며 대대적인 지원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여 년 동안 농촌에 쏟아부은 돈은 62조원.
그런데도 농민들의 생활은 나아지기는커녕 빚만 늘었습니다.
⊙박흥식(전농 사무총장): 생산비가 보전되지 못하는 관계로 결국에 농가부채가 7년 동안에 220%나 늘고 소득은 9.7%밖에 늘지 못했습니다.
⊙기자: 정부의 주먹구구식 예산집행과 경험없이 뛰어든 농민들의 사업 실패가 빚을 키운 것입니다.
정부 정책을 더 불신하게 된 농민들은 개방 반대에 나섰고 지난 9월 WTO 각료회의에서 농민대표가 목숨을 끊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농민들의 집단 반발과 한-칠레 FTA 비준 시한에 쫓긴 정부는 지난주 또다시 10년간 119조원을 농업발전에 지원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정학수(농림부 농정국장): 도시 근로자 소득에 맞먹는 1인당 농가소득을 실현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데 포커스를 맞췄고...
⊙기자: 하지만 농민들의 반응은 냉담했고 일주일만인 어제 서울 도심에서 과격시위로 불만이 표출됐습니다.
그러나 시위로 농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정영일(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정부는 농민들의 주장이 나올 때 무엇을 떡 하나 더 주는 식으로 계속해서 병아리 알놓듯이 무슨 대책을 내놓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방향과 목표...
⊙민승규(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농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다, 우리 경제가 2만불로 가는 데 있어서 농촌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같이 끌고 가야 될 문제다라는...
⊙기자: 대규모 농민시위와 달래기식 지원,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우리 농업을 살릴 수 없습니다.
KBS뉴스 김대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