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원장 벌금형

요양원에 입원한 치매 환자가 창문 밖으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원장과 요양보호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요양원 원장과 요양보호사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7월 치매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중증 치매 환자이지만 원장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요양보호사는 세심히 주의하지 않아 사고가 난 만큼 두 사람 모두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