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재원 분담 난색…“재정난 심화”

[앵커]

내년부터 지역 농민들에게 공익 수당이 지급됩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촌 소멸 위기가 심해지자,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겠다는 취진데요.

예산 분담 비율에 대해 일부 시·군이 재정난을 호소하면서 충청북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진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북에서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은 544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지난해, 농업 경영체 등록 농가 10만 8천 곳을 기준으로, 50만 원씩 지급을 산정한 결과입니다.

충청북도는 시·군과의 예산 분담 비율을 4대6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재정 부담이 큰 일부 시·군들이 분담 비율이 일방적으로 정해졌다며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종진/충주시 농정관리팀장 :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도의 부담율을 조금 더 높여달라고 건의한 상태입니다."]

기존 농업 예산을 줄이고 농민수당 재원을 이른바 '돌려막기' 할거란 우려도 나오는 현실입니다.

지역마다 제각각인 지급 규모에 형평성 논란까지 빚어지면서,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에는 정부가 농민 수당의 60% 이상 재원을 부담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정부가 농민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공익직불제와 중복 지급이라는 지적이 나와 논의가 멈춰 있습니다.

[이상정/충청북도의원 : "농민수당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지원해야 된다', 그렇긴 한데 (정부에선) 공익형 직불제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조금 쉽지 않은 측면은 있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북돋는 농업인 기본소득제도가 우여곡절 끝에 도입됐지만 재원 마련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