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열린 제주지원위…제주특별법 개정에 ‘속도’

[앵커]

전국 유일 특별자치도인 제주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제주지원위원회는 12년 만에 제주를 직접 찾아, 5개 안건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6년, 전국 유일의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도.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권한을 제주에 이양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이어졌습니다.

올해로 7번째로,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을 의결할 제주지원위원회가 12년 만에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과거 여섯 차례에 이어 7차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1년여간 제주도에서 발굴해주신 건의 과제들을 검토해 그 결과를 (특별법에 반영하겠습니다.)"]

지원위원회에선 5개 안건, 39개 세부과제가 의결됐습니다.

주요 안건으론 감사위원장은 도지사가, 감사위원은 도 교육감과 도의회가 직접 추천해 임명하지 않고 위원회를 구성해 공모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면세점 수익 환원을 위해 JDC가 내는 농어촌진흥기금도 자율 출연에서 전년도 순이익의 5% 이내에서 정부와 협의해 출연하도록 했습니다.

카지노 인수·합병은 사후 신고에서 사전 허가제로 바꾸고, 조건 위반 시 허가 취소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도지사가 감염병 발생 시 무사증 입국자의 입국 정지와 해제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위반 시 공사 중지와 원상복구 명령을 직접 내릴 수 있도록 권한도 강화했습니다.

반면, 행정시장 직선제와 JDC 이사장에 대한 도지사 추천 권한 등 일부 세부과제는 정부와의 협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 "(통과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꼭 필요하고, 제주 미래를 위해서 개선해야 할 과제들은 논리를 보강해서 다음 개선 과제에 포함을 시키려 하고."]

정부는 이번 제주지원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담아 오는 7월쯤,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