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로 여전히 고통”…충북 예술인 반발

[앵커]

박근혜 정부 당시 많은 예술인이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라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요.

수년이 지난 지금도 일부 예술인들은 여전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정권에서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충북지역 문화예술인들.

관련자들이 구속된 지 수년이 지났고,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블랙리스트'를 '위헌'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예술인들은 명예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지만, 정부가 항소심을 제기한 데다 재판 일정이 미뤄지고 있어섭니다.

[이동원/충북민예총 이사장 : "재판이 지연될수록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를…."]

삭감된 지원금 일부는 블랙리스트 사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2014년,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충북민예총의 사업 12개 가운데 9개를 삭감했습니다.

대부분이 복구됐지만 3개 사업은 아직 이전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

[한용진/충북민예총 사무처장 : "민예총 안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적극적인 예술가의 분포가 높은 편이고 역사도 오래됐고 (그래서 예산을 덜 주는 게 아닌가)…."]

충청북도는 사업 내용에 따라 예산을 배정했고, 전체 예산은 오히려 꾸준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현경/충청북도 예술팀장 : "사업별 특수성이나 이런 것에 관련해서 저희가 따로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실에서 심의를 하고 의회를 거쳐 가는 일반적인 예산 절차(를 밟았습니다)."]

수년 전 만들어진 블랙리스트의 여파와 후유증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