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안 발표 임박…해체 수순?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직원들의 대규모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정부가 LH에 대한 혁신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LH를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쪼개고 주택 공급 관련 핵심 기능과 나머지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조직 해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대수술을 하겠다는 건데, 이번 달 안에 혁신안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옥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해체 수준으로 혁신하겠다."

지난 3월, LH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혁신안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정세균/당시 총리/3월 11일 : "LH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그야말로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그런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혁신안은 1개의 지주회사에 LH를 포함한 2~3개의 자회사를 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LH는 토지와 주택, 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기능만 담당하고, 주택 관리나 상담, 사옥관리 등 LH가 하던 비핵심사업은 나머지 자회사가 담당합니다.

지주회사는 LH 등 자회사를 관리·감독해 3기 신도시 투기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조직 해체까지는 아니지만 최대한 조직을 혁신하면서도, '2·4 공급대책' 등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일종의 절충안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서너 개의 대안을 마련해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지난 20일 :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과감한 혁신, 그리고 주택공급의 일관적 추진, 마지막으로 주거복지 강화를 계기로 삼겠다는 기조하에 검토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LH 임직원들의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도 강화됩니다.

사장과 부사장 등에게만 적용하던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을 2급 이상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LH 출신을 영입해 일감을 받는 사례 등을 최대한 막겠다는 의돕니다.

또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가진 직원은 고위직 승진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주에 협의를 마무리하고, 이달 안에 최종 혁신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