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5·18 역사 왜곡…광주시, 특별법 시행 첫 수사의뢰

[앵커]

5·18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를 막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됐는데요.

광주시가 특별법 시행 이후 첫 법적 조치로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과 게시물 10여 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내 역사와 정치를 방송 소재로 다루고 있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제작자는 영상 속에서 폭동과 반란이었던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둔갑했다고 주장합니다.

["5·18 광주반란, 이게 가장 정확한 명칭입니다."]

또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를 했던 계엄군의 진압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5·18 진압은 당시 정부와 계엄군이 잘한겁니다."]

광주광역시가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과 인터넷 게시물 등 14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5ㆍ18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 특별법이 지난 1월 시행된 뒤 첫 법적 조치입니다.

[윤목현/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 : "왜곡하는 행사의 수나 참여자 숫자는 줄어든 것으로 보는데 온라인 상은 아직도 여전합니다. 가장 강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해서 모두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처벌 예외 조항도 명시돼있기 때문입니다.

대학 강의에서 5·18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주장한 모 대학교 교수를 고발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조진태/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시행 중인 개정안에) 학문·연구라든지 예술이나 시사·보도의 경우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다투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게 현재 있습니다."]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은 5·18에 대한 허위와 왜곡 사례를 계속 수집해 추가로 고발하고 법 시행 이후의 왜곡 양상도 분석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김강용/영상편집:이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