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反)외국 제재법’ 추진…서방에 대한 보복제재 늘듯

입력 2021.06.08 (21:47) 수정 2021.06.1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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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들어 신장 위구르와 홍콩 문제 등을 놓고 중국이 미국, 유럽연합 등과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로 제재를 주고 받는 상황인데요.

이에 중국이 외국의 제재에 대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는 관련 법을 만들고 있어 더 큰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민성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올 3월 중국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 문제로 서방세계와 중국이 충돌했습니다.

EU와 미국 등은 중국 관리와 단체에 책임을 물어 자산동결과 입국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중국 역시 유럽의회 의원 등 10명과 단체 4곳에 대해 입국 금지로 맞불을 놨습니다.

미국은 또 홍콩 보안법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국 관리들을 제재했습니다.

[왕원빈/중국 외교부 대변인 : "우리는 미국이 중국을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라보면서 중국의 위협을 과장하는 것을 중단하고, 미·중 상호 신뢰 협력과 세계 평화와 안정·번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중국은 이처럼 서방국가들의 제재가 경제·무역에서 국가 안보 분야로 확대되면서, 법적 구속력이 약한 행정명령만으로는 대응 조치가 어렵다는 판단에 '반 외국 제재법' 입법에 착수했습니다.

[중국 CCTV 보도 : "독자적인 반 외국 제재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고, 법에 따라 외국의 차별적인 조치를 반대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적 버팀목과 보장을 제공 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법안에는 중국에 부당한 제재를 가하거나 동참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을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반 외국 제재법'은 모레(10일)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관변 학자들은 반 외국 제재법이 "서방 국가에 대한 억지력을 높여서 경거망동을 못 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보복제재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성입니다.

촬영기자:윤재구/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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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반(反)외국 제재법’ 추진…서방에 대한 보복제재 늘듯
    • 입력 2021-06-08 21:47:06
    • 수정2021-06-11 07:12:50
    뉴스 9
[앵커]

올들어 신장 위구르와 홍콩 문제 등을 놓고 중국이 미국, 유럽연합 등과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로 제재를 주고 받는 상황인데요.

이에 중국이 외국의 제재에 대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는 관련 법을 만들고 있어 더 큰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민성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올 3월 중국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 문제로 서방세계와 중국이 충돌했습니다.

EU와 미국 등은 중국 관리와 단체에 책임을 물어 자산동결과 입국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중국 역시 유럽의회 의원 등 10명과 단체 4곳에 대해 입국 금지로 맞불을 놨습니다.

미국은 또 홍콩 보안법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국 관리들을 제재했습니다.

[왕원빈/중국 외교부 대변인 : "우리는 미국이 중국을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라보면서 중국의 위협을 과장하는 것을 중단하고, 미·중 상호 신뢰 협력과 세계 평화와 안정·번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중국은 이처럼 서방국가들의 제재가 경제·무역에서 국가 안보 분야로 확대되면서, 법적 구속력이 약한 행정명령만으로는 대응 조치가 어렵다는 판단에 '반 외국 제재법' 입법에 착수했습니다.

[중국 CCTV 보도 : "독자적인 반 외국 제재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고, 법에 따라 외국의 차별적인 조치를 반대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적 버팀목과 보장을 제공 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법안에는 중국에 부당한 제재를 가하거나 동참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을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반 외국 제재법'은 모레(10일)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관변 학자들은 반 외국 제재법이 "서방 국가에 대한 억지력을 높여서 경거망동을 못 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보복제재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성입니다.

촬영기자:윤재구/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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