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검사 뒤 운전…경찰 “약물운전 면허 취소” 논란

[앵커]

40대 남성이 수면 내시경 검사 뒤 운전을 했다 약물 운전 혐의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법에도 약물 운전을 했을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음주운전처럼 명확한 세부 기준이 없어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건강검진 때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47살 조인호 씨.

병원을 나와 차를 운전하다가 차로 변경 과정에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합의금 45만 원에 종결된 가벼운 접촉사고였지만 조 씨가 받은 처분은 '면허 취소'.

산불감시원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조인호/통영시 한산면 : "어지럽고 이랬으면 차를 안 몰았죠. 별 이상이 없어서 (차를 운전했죠)."]

도로교통법은 약물의 영향을 받은 상태로 운전하면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분하는 음주운전과 달리 명확한 세부적인 처분 기준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도 운전자 진술과 정황만 갖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높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교통조사 담당 경찰/음성변조 : "몽롱한 건 개인적인 차이거든요. 호흡 수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약물 운전 적용은) 좀 과하죠."]

운전자의 의견도 엇갈립니다.

[김은주/경남 김해시 :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하헌성/경남 김해시 : "한두 시간 정도 쉬었다가 운전하죠. 어떤 부분에서 조사해 위반으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면허 취소는) 조금 억울할 것 같아요."]

전문의들은 수면유도 약물의 경우 잠에서 깨더라도 최대 30시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이창민/소화기내과 전문의 : "수면 유도 약물은 몸에서 다 사라지더라도 신경작용이 오래가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가 끝나고 난 뒤에도 운전을 삼가야 하고요."]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엔 운전자 스스로 차를 운전하지 않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단속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선 세부적인 처분 기준도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영상편집:이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