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사 유족 “국정조사해야”…여론 보고 수사하나?

입력 2021.06.28 (19:09) 수정 2021.06.2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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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의 유족이 국정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군 차원의 수사에 절박한 한계를 느낀다고 비판했는데요.

국방부 수사가 여론에 밀려 한 박자씩 늦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군 20비행단 군사경찰은 고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을 접수한 지 닷새 만에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주체가 국방부 검찰단으로 바뀌자 도주 우려가 있다며 가해자는 하루 만에 구속됐습니다.

초기 '불구속 결정'에 대해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은 "불구속 수사와 강제수사 최소화 원칙을 언급했을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를 받아들여 징계위 회부를 결정했지만, 수사심의위원들은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고, 조사본부는 뒤늦게 군사경찰대대장을 형사입건했습니다.

앞서 조사본부는 20비행단 수사담당자에 대해서도 부실 수사는 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언론에 설명했다가 비판이 커지자 이틀 만에 입건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 역시 성추행 피해사실 유출 등의 2차 가해 혐의로 공군 15비행단 부대원 7명을 조사한 뒤 대대장과 중대장 등 2명만 입건했다가 유족이 고소장을 제출하자 2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이 중사의 유족은 국방부의 수사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고 이 중사 아버지/음성변조 : "지금은 절박한 한계를 느낍니다. 감사 결과를 수사의뢰하는 부분까지 수사심의위원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유족들의 미진하다는 지적을 유념하겠다면서도 수사계속 의지를 밝혔고, 국방부를 찾은 국민의힘 군 성범죄 진상규명위원들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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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중사 유족 “국정조사해야”…여론 보고 수사하나?
    • 입력 2021-06-28 19:09:00
    • 수정2021-06-28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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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의 유족이 국정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군 차원의 수사에 절박한 한계를 느낀다고 비판했는데요.

국방부 수사가 여론에 밀려 한 박자씩 늦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군 20비행단 군사경찰은 고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을 접수한 지 닷새 만에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주체가 국방부 검찰단으로 바뀌자 도주 우려가 있다며 가해자는 하루 만에 구속됐습니다.

초기 '불구속 결정'에 대해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은 "불구속 수사와 강제수사 최소화 원칙을 언급했을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를 받아들여 징계위 회부를 결정했지만, 수사심의위원들은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고, 조사본부는 뒤늦게 군사경찰대대장을 형사입건했습니다.

앞서 조사본부는 20비행단 수사담당자에 대해서도 부실 수사는 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언론에 설명했다가 비판이 커지자 이틀 만에 입건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 역시 성추행 피해사실 유출 등의 2차 가해 혐의로 공군 15비행단 부대원 7명을 조사한 뒤 대대장과 중대장 등 2명만 입건했다가 유족이 고소장을 제출하자 2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이 중사의 유족은 국방부의 수사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고 이 중사 아버지/음성변조 : "지금은 절박한 한계를 느낍니다. 감사 결과를 수사의뢰하는 부분까지 수사심의위원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유족들의 미진하다는 지적을 유념하겠다면서도 수사계속 의지를 밝혔고, 국방부를 찾은 국민의힘 군 성범죄 진상규명위원들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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