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제 ‘최소 법인세 15%’ 개혁안에 130개국 서명

[앵커]

주요 7개국 모임인 G7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도 글로벌 법인세 최저 세율을 15%로 설정했습니다.

OECD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한 뒤 2023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글로벌 법인세 최저 세율을 15%로 정했습니다.

이 합의안에는 130개국이 동참했습니다.

반면 아일랜드 등 9개국은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아일랜드는 특히 서유럽에서 가장 낮은 법인세율인 12.5%를 내세우며 세계적 기업 유치에 앞장선 나랍니다.

OECD는 이번 합의안이 실행되면 연간 1,500억 달러, 약 170조 원의 추가 세수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연간 천억 달러, 약 113조 원의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선 과세권이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 넘어갑니다.

OECD는 이번 합의안에 구체적 이행 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후 2023년부터 합의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세계적 기업들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법인을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인 방식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됩니다.

[고노 마사미치/OECD 사무차장 : "(개편안은) 개발도상국에 더 공평할 겁니다. 현재는 다국적 기업들의 본사가 주로 선진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OECD의 실행 방안이 예상한 때 실제 시행될지는 미지숩니다.

당장 서명에 동참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게다가 각국이 관련 입법을 하는데도 정치적인 이해 관계로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주요 20개국 모임인 G20에서도 관련 제도의 예외를 요구하는 나라들이 잇따라 목소리를 내고 있어 최저세율 시행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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