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시·군의회 화력발전세율 인상 공동 대응

[앵커]

석탄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 배출 등 엄청난 환경오염 피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화력발전소가 지역에 내는 세금은 다른 발전시설보다 적은데요.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시군의회 의장들이 세율 인상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조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에서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모두 56기입니다.

동해와 삼척 등 강원지역 6기를 포함해, 전국 10개 시군에 퍼져 있습니다.

2016년 경기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연간 22만 6천 톤.

환경 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17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정연모/동해시 북평동 번영회장 :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있는 탄소 배출량 , 배기가스 문제, 석탄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하지만 석탄화력발전소가 지방에 내는 세금 부담은 적은 편입니다.

발전량 1kWh당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0.3원으로, 수력 2원, 원자력 1원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이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를 1원에서 최대 2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 5건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입니다.

결국, 해당 10개 시군 의회가 세율 인상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동해시에 모여 협의회를 출범하고, 세율 인상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정훈/삼척시의회 의장 :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수력 원자력발전보다 현저히 낮은 지역자원 시설세 인상이라던가 미세먼지 대책 및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 보장..."]

화력발전소 시군의회 의장들은 지역자원시설세율 인상이 환경 피해를 입는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며,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연주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