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발표…“화학물질 중독 등 24개 직업성 질병 포함”

[앵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화학물질 중독 등 24개 직업병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는데, 논란이 됐던 사업주의 구체적인 책임범위는 이번 시행령에 빠졌습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 초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담은 시행령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우선 중대산업재해로 보는 직업성 질병은 모두 24가지로 정해졌습니다.

화학물질로 인한 재해가 대부분으로, 급성중독과 산소결핍, 열사병 등입니다.

정부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로와 철도 교량은 물론, 도서관과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도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고려해 전통시장과 실내주차장 등은 적용받지 않고, 지난달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붕괴사고 같은 철거건물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됐던 사업주의 책임범위는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선 안전과 보건 관리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대표이사와 기관장 등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에선 안전과 보건 의무를 다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가 빠졌습니다.

또 노동계에서 끊임없이 제기해 온 직업성 암과 근골격계 질환 등이 빠져 이들 직업병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오늘 시행령 발표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잇따라 비판성명을 내놨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할 시행령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측은 산업현장에 많은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