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산업재해 사망 사고 전수 분석…사업주 책임은?

[앵커]

이렇게 산업현장의 중대 재해가 생겼을때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 재해 처벌법이 내년 1월 시행됩니다.

채 6개월도 안 남았는데, 올 상반기에만 하루 두 명꼴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고, 사업주 처벌은 절반도 안됐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과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올해 1월, 크레인에서 자재가 떨어져 노동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한 달 뒤엔 400 미터 떨어진 공사장에서 H빔이 노동자들을 덮쳐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두 사고의 원청업체는 같았는데, 원청, 하청업체의 현장소장들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음성변조 : "건설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현장 소장이기 때문에 현장 소장을 기소를 하는 거고요."]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사망 사고를 전수 분석해 봤습니다.

341개 사업장에서 342명이 숨졌습니다.

하루에 두 명이 일하다 숨진 셈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70명보다는 27% 줄었는데, 법 시행을 앞둔 감소 추세로 볼지는 명확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처벌 여부도 조사해 봤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96곳 사업장 중 44곳에서 사업주는 기소되지 않았고, 현장소장이나 공장장 등이 사법처리 대상이 된 사업장이 38곳이었습니다.

[오영환/국회 행전안전위 위원 : "현장 안전 관리 담당, 이런 사람들에게 꼬리 자르기 식으로 처벌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경영을 총괄하고 그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안전 관리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지에 대해 유인책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 의무를 지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세부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