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플러스]①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북한이 계획한 듯이 도발…이번에 더 양보는 무리”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사사건건 1
■ 방송시간 : 8월 12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https://youtu.be/UEJq1HFpF28

◎범기영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연일 강경 메시지 내놓고 있죠? 홍현익 국립외교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홍현익 안녕하십니까?

◎범기영 오늘 오전에 취임식 하셨죠?

▼홍현익 네, 뭐 취임식이 아니라 오늘 업무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범기영 취임 행사는 따로 없었군요.

▼홍현익 그냥 줌으로 인터넷 통해서 간단히 인사말 했습니다.

◎범기영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하셨습니까, 취임사.

▼홍현익 우리 국립외교원은 외교관 양성, 재교육, 그래서 이제 교육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장기 외교 전략, 또 단기 현안 분석을 해서 교육 연수와 연구, 외교 연구, 정책 연구 이렇게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외교관이었던 고려의 서희, 서희 같은 유능한 인재를 키워내서 21세기에 당면한 여러 도전 과제들에 슬기롭게 대응하자, 그런 능력을 길러주고 그다음에 외교관들 재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또 독일의 동서양을 다 고금을 통해 보면, 독일의 통일을 달성했던 19세기 중반에, 비스마르크처럼 이 외교 전략도 뛰어나고 또 그러면서도 이분이 굉장히 보수적인 정치가인데 사회 보장 정책도 했어요. 복지 정책의 시조가 비스마르크예요. 굉장히 보수적인 분인데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재상으로 독일을 훌륭한 반석으로 이끌었는데, 그래서 우리의 서희나 독일의 비스마르크처럼 위대한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 전략을 세우자, 이렇게 저는 부탁을 했습니다.

◎범기영 아, 그러셨군요. 지금 여기 한반도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북쪽에서 지금 계속 강하게 나오는데요. 엄청난 안보 위기를 시시각각 느끼게 해 주겠다. 도발에 대한 전망도 좀 있죠? 김영철 통전부장의 발언이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반발인데.

▼홍현익 어떻게 보면 좀 일련의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고도 보이는데,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속았느냐, 하면 속았다고 하는 거는 또 이렇게 국내 정치적으로 자꾸 우리 정부를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가 이제 북한의 의도를 100% 세부 사항까지 언제 어떻게 하고까지 예측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난달 27일 날, 휴전 협정 체결일 날 보기 좋게 통신선을 연결했는데, 3일을 북한 나름으로는 기다려줬다고 이제 그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선의의 조치로 통신선을 복구했으니 한미연합훈련을 이번에 한 번 유예하지 않을까 했는데 안 하더라, 그거죠. 그들 생각은. 그런데 사실 통신선 복구가 큰 인센티브가 아니거든요. 북한이 이를테면 핵 회담을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뭐 북핵을 동결시키겠다, 이러면서 한미연합훈련을 유예해 달라, 그러면 우리 정부도 거기에 탄력을 받아서 미국을 설득해서 이 좋은 기회가 왔다, 북한이 핵을 동결하겠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도 이번에는 한 번 미뤄보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봤는데, 그게 아니라 잠시 2~3일 기다리고 바로 볼멘소리로 들어가더니 또 일주일 뒤에서는 또 김여정이 또 다시 더 압박을 가하고 이제는 남한이 대결을 선택했으니까 어떻게 되나 두고 봐라, 이렇게 하고 강력한 선제 타격력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바로 연이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좀 흉악한 김영철이 나타나가지고, 물론 김영철이 뭐 흉악하기만 한 것 같은 아닐 수도 있어요. 양면이 있죠, 이 사람도. 외교관이고 그다음에 도발가이기도 한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했던 장본인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단 이미지가 좀 굉장히 강경파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시시각각으로 안보 위협이 어떤 건지 보여주겠다고 하니까 뭔가 미사일을 쏘든 뭐 아니면 SLBM을 발사하든 뭔가 한다는 얘기죠?

◎범기영 어떤 게 좀 예상이 되십니까, 그중에?

▼홍현익 가장 예상이 많이 되는 거는 단거리 미사일은, 여느 때도 우리가 초소에도 많이 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은 쏴도 우리도 훈련하니까 아주 추가적인 새로운 위협은 아니다. 미국도 500km, 1000km까지는 그냥 넘어가고 했거든요, 트럼프도? 그런데 이제 조금 심각한 게 어떻게 보면 대함포 사격, 그런 게 더 심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에 가셔가지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타협을 해서 9.19 군사합의를 했는데 그걸 깨는 거예요.

◎범기영 이미 예고를 했죠. 9.19 군사합의를 무력화하겠다.

▼홍현익 그런데 이제 대함포 사격이 단거리 미사일보다 덜 도발일 수도 있지만 그 합의를 깨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게 심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여정이 예고한 게 금강산 국제 관광국을 철폐하고 남북한 대화 통로인 조평통을 폐지한다, 뭐 이러는데. 이게 그들이 하기에도 자기들도 좀 손해 보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두려워서 지금의 한미연합훈련을 유예하거나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저는 그래서 이제 한때는 저보고 무슨 한미연합훈련 필요 없다는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규모를 좀 축소해서 한미 동맹도 지키고 남북 관계도 잘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범기영 이제 원장님이 취임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 KBS의 최경영의 최강 시사 출연을 하셨죠?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인내심이 고갈되어서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지난 며칠 동안 인터뷰에서 했던 참수 훈련이라든지 선제 공격이라든지 안정화 작전이라고 하는 북한 점령 작전, 이런 것도 이번 주에 해버리는 거죠. 북한이 도발하는데 우리가 그걸 왜 안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이걸 제가 왜 읽었냐 하면, 문재인 정부의 고위 당국자,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 고위 당국자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게 놀라워서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홍현익 전략이라는 게 항상 열린 마음으로 유연하게 해야 되고 국익 증진을 최대 목표로 해서 북한이 대화의 기조로 나오는 통신선 복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축소라든지 한 번쯤은 유예해도 남북 간의 군사 균형이 크게 깨지진 않는다.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치면 한반도 평화의 봄이 다시 오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조금 우리가 약간 규모를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한 번쯤 유예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북한이 마치 계획한 듯이 착착착 도발, 도발, 도발로 가는데, 북한 나름대로도 이유가 있어요. 경제 사정이 하도 어려우니까 주민들에게 이 눈길을 다른 데로, 외부의 군사 위협으로 돌려서 자신의 정권 유지하려고도 하고 미국에도 압박을 가하고 우리 정부가 약하게 가니까 한 번 더 어디까지 참아보나 테스트해보는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굳이 더 양보하는 거는 무리다. 따라서 우리가 좀 상당히 이미 규모를 축소했으니까 그 규모로 조용히 하다가 만약에 북한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행동으로 군사 도발을 한다면 그때는 우리도 본래 작계 5015를 시험하는 게 지휘소 연습으로, 물론 대규모 기동 훈련은 아니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거지만 이럴 때는 한번 그것도 해서 검토하더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더 유화적으로 한다고 북한이 덜 우리한테 도발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본래 목적의 군사 훈련하는 걸 다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긴장이 고조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2015년 8월에 목함지뢰 사건을 보거나 아니면 김정은이 트럼프하고 북한을 완전히 토털리 디스트로이,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했던 트럼프와, 김정은은 계속 핵실험하고 장거리 미사일 쐈던 그 2017년이죠? 2017년 11월에 장거리 미사일 쏘고 핵무력이 완성됐다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설득에 따라서 올림픽에 왔잖아요. 사실 최악의 국면이 언제냐 하면 2017년 11월이에요. 그런데 2018년 1월에 신년사 통해서 평창에 오겠다고 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그러는 것처럼 남북 간에 위기가 조성되지만, 우리는 굉장히 긴장하지만 그 뒤에 전격적으로 카타르시스적으로 남북 간에 대화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미적미적 가다가 갑자기 남북 대화가 확 열리고 이런 것보다 오히려 긴장이 고조되다가 대반전으로 대화되는 걸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김정은도 혹시 그걸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김정은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 도발을 한다, 굉장히 모순적으로 들리실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굉장히 도발하는 쪽으로 가서 와, 이거 국지전이라도 붙겠구나, 그러다가 대화도 여러 번 됐거든요? 그런 시나리오일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먼저 자극할 필요는 없지만 더 많이 양보하다가는 우리 국민들도 자존심도 있고 체면도 있으니까, 그리고 한미 관계도 너무 대북 이거 너무 유화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더 이상 양보하지는 말자, 그런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범기영 그런데 이제 사용하신 표현이 좀 그래서, 참수 훈련이라든지 뭐 이런 표현이 등장하니까.

▼홍현익 본래 작계 5015에는 들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원래 한미연합훈련을 하면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수준까지 반격하는 시나리오도 들어 있죠.

▼홍현익 축구 할 때 우리가 공격이 최상의 수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군사 훈련이라는 것은 전쟁인데 수비 훈련만 한다는 건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군사 훈련하면 남한으로 들어오는 거 연습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수비 훈련만 하라고 그러면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북한도 훈련하면 항상 공격 훈련하는데 그들이 공격 훈련한다고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주의적이니까 위협도 상호적으로 감수하고 공세적으로 할 때도 사실 상호적으로 하는데, 공세적으로 하다 보면 평화가 깨지니까 저는 공세적인 건 좀 자제하자. 그런데 북한이 공세로 나올 때 우리도 굳이 수비만 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범기영 일방적으로 방어적으로만 있을 필요는 없다? 상황이 일시적으로 악화되는 걸 지나치게 두려워하지는 말자,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최근에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죠? 기고문을 하나 냈는데 이게 좀 눈에 띄어서, 그래픽으로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주장이. 그러니까 변화된 북한에 맞춰서 새로운 대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군사적 측면에서는 종전 선언을 제공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이 중국에 의존하는 의존도를 낮춰야 되지 않느냐, 북한과 동맹을 추구해보면 어떠냐, 이런 주장까지 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완전히 조율된 대북 전략,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한미 간에 굉장히 좀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한미군사령관까지 했던 분이 내놓는 발언이라서.

▼홍현익 그렇죠. 놀랍죠. 많이 놀라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주 창의적인 건 아닙니다, 사실. 지금 코리아 파운데이션 이사장 하는 이근 서울대 교수가 벌써 3~4년 전에 이런 글 쓴 적 있고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도 이런 주장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허핑턴포스트인가요? 거기다 칼럼을 쓰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칼럼이니까 좀 짧지만. 그러니까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건데, 이 북핵 문제 해결을 두고 어떻게 보면 북중이 자꾸 더 가까워지고, 한미만 가까워지고 북한은 그냥 내버려둬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게 놔두는데, 그러면 미국의 국익으로 볼 때 중국을 견제하는 게 지상의 목적이면 중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어내서 미국하고 오히려 사이좋게 하면 가장 큰 피해는 중국이 볼 것이다, 여기에 착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하고 동맹까지 가는 시나리오를 개선하는데, 그것이 이제 당장에 가자는 건 아니고 종전 선언부터 하고 또 뭐 대규모 인도 지원도 하고 상당히 좋은 내용이 많아요. 우리 한국의 진보적인 학자들이 얘기하는 주장들을 상당히 많이 포섭을 해서, 또 같이 있는 분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했던 분인데, 그래서 이게 가장 지금으로서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미국이 북한에 백신 지원하고 식량 지원하고 해서 북한을 미국으로 떼어내면 중국이 가장 외롭고 전략적으로 고립되죠. 과거에 김계관이라고 북핵 문제 6자 회담 대표인데, 이 사람이 미국 워싱턴DC에 가서 우리는 사실 북중 동맹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이 우리랑 가까워진다면 우리는 미국과 같이 협력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이런 거 착안하면 충분히 가능하죠.

◎범기영 이제 마지막 질문 좀 짧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문재인 정부 임기가 길게 남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북 관계, 북미 관계, 개선을 기대해볼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좀 짧게.

▼홍현익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위기가 오든 안 오든 우리가 조금 인내심을 발휘해서, 미국하고 협조해서 우리 최종건 차관이 웬디 셔먼하고 통화한 직후에 미국이 대북 인도 지원을 하자고 동의해 왔어요. 그 얘기는 미국도 상황을 더 심각하게 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 한미연합훈련 위기만 잘 넘기면 제가 볼 때 또 8.15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도 있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또 9월 달은 남북한 같이 UN에 동시 가입한 30주년이고 내년 2월에 베이징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올림픽에 김정은이 갈 가능성이 크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남북중 3자 정상회담이 될 수 있고, 그런데 미국이 그걸 가만히 쳐다보고 있겠느냐? 남북중 3자가 모여서 정상이 회담을 하면 바이든이 가기 싫어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최대의 고비가 과연 코로나가 잡힐 것이냐. 두 번째는 미중 간의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는데, 과연 미중 간에 심화된 상황에서 한반도에 봄이 올까, 따라서 우리는 미국을 설득해서 한반도에 봄이 오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8.15 경축사부터 좀 봐야겠네요. 외교 안보 현안이 있을 때 종종 모시겠습니다.

▼홍현익 감사합니다.

◎범기영 지금까지 홍현익 국립외교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