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급력 높은 카드지만…‘국민적 합의’가 우선

[앵커]

일단 법안 발의는 됐는데 현실성이 있는 방안인지 경제부 고아름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공원을 조성하기로 한 역사가 꽤 긴데, 계획을 바꿀 수 있는 겁니까?

[기자]

특별법이 제정된 게 2007년입니다.

14년 전이죠.

이 법을 토대로 국토부와 서울시 등이 위원회를 꾸려 공원 조성 계획을 짜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정부나 서울시, 용산구 등 모두 주택 건설에 반대 입장입니다.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은 일단 법 개정을 통해 용산부지에 주택을 짓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자, 그러니까 논의의 첫발을 떼보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용산기지에 집을 지으면, 공급이나 집값 문제에 효과가 있긴 할까요?

[기자]

반환받는 용산기지, 말 그대로 서울의 중심입니다.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용산기지의 20% 정도를 활용해 5만에서 최대 10만 가구를 공급하자는 제안이 나온 건데요.

분당 신도시가 9만 가구 정도니 서울 한복판에 신도시 하나가 새로 생기는 셈입니다.

서울에는 이제 빈 땅이 거의 없어 재개발, 재건축 등을 통해서만 공급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 멸실주택, 그러니까 없어지는 집을 고려하면 순 공급량이 생각만큼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산기지의 경우 말 그대로 빈 땅에 주택을 짓게 되니 공급 효과로만 보면 확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된 의견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주도하는 공급 대책도 주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는데 용산을 개발한다고 하면, 또 집값이 오를 가능성은 없을까요?

[기자]

준비된 그래픽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번 발의된 법안을 보면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공 임대 주택을 짓겠다는 얘깁니다.

도심 업무 지구와 가까운 만큼 한창 일할 나이이면서 상대적으로 자산은 적은, 신혼 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임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건데요.

이 경우 투기 수요를 부추길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만약 집을 짓는다면 빠르게 공급이 가능한 겁니까?

[기자]

상황상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반환된 부지, 전체의 2% 남짓입니다.

내년까지 본체 부지 가운데 50만㎡가 반환될 예정인데요.

정확한 시점과 구역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반환 이후에도 환경조사, 토지 정화에만 최소 2~3년이 걸려 당장의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쳐 용산공원 조성이 결정된 만큼 일부라도 집을 짓자는 국민적 합의가 만들어져야 추진 동력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