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등 우선 처리해야

입력 2004.01.05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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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개혁법안 가운데 정치자금법과 정당법만이라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법과 분리해서 두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엄경철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원 정수를 늘릴 거냐 말 거냐를 놓고 싸우는 사이 함께 올라온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법안은 돈 안 드는 선거를 치르는데 필요한 핵심 법안들입니다.
당연히 시민단체와 여론의 비판이 거세게 일었고 정치권이 뒤늦게 두 법안을 먼저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용태(민주당 원내대표): 두 가지부터 우선 접근해서 하나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학원(자민련 원내총무): 정치자금법 소위원회에서 노력했던 것은 상당히 진전이 되어가지고요.
⊙김근태(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조직선거, 막아야 되거든요.
그걸 위해서는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개정해야 합니다.
⊙기자: 야3당이 다수안으로 마련한 정치자금법에 대한 재협상도 관심사입니다.
정치자금을 한 번에 100만원 이상 1년에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기부자를 공개하도록 한 조항과 선거비용 사용방법 그리고 당원행사 편의 제공 등에 대해 범국민 정치개혁 범대위가 개악이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화(한나라당 수석부총무): 현실적으로 가면 되고 그러나 그것도 다시 한 번 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고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기자: 아직 제대로 손도 대지 못한 지구당 축소 등 정당법은 갈 길이 멉니다.
여론에 밀린 이런 선언적인 태도 변화를 정치권이 어떻게 실천에 옮길지 주목됩니다.
KBS뉴스 엄경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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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자금법 등 우선 처리해야
    • 입력 2004-01-05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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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개혁법안 가운데 정치자금법과 정당법만이라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법과 분리해서 두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엄경철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원 정수를 늘릴 거냐 말 거냐를 놓고 싸우는 사이 함께 올라온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법안은 돈 안 드는 선거를 치르는데 필요한 핵심 법안들입니다. 당연히 시민단체와 여론의 비판이 거세게 일었고 정치권이 뒤늦게 두 법안을 먼저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용태(민주당 원내대표): 두 가지부터 우선 접근해서 하나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학원(자민련 원내총무): 정치자금법 소위원회에서 노력했던 것은 상당히 진전이 되어가지고요. ⊙김근태(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조직선거, 막아야 되거든요. 그걸 위해서는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개정해야 합니다. ⊙기자: 야3당이 다수안으로 마련한 정치자금법에 대한 재협상도 관심사입니다. 정치자금을 한 번에 100만원 이상 1년에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기부자를 공개하도록 한 조항과 선거비용 사용방법 그리고 당원행사 편의 제공 등에 대해 범국민 정치개혁 범대위가 개악이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화(한나라당 수석부총무): 현실적으로 가면 되고 그러나 그것도 다시 한 번 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고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기자: 아직 제대로 손도 대지 못한 지구당 축소 등 정당법은 갈 길이 멉니다. 여론에 밀린 이런 선언적인 태도 변화를 정치권이 어떻게 실천에 옮길지 주목됩니다. KBS뉴스 엄경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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