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진상규명·제도 개선”…어디까지 왔나?

[앵커]

아직 가시지 않은 참사의 충격 속에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철거 공사의 안전을 강화하고 불법 하도급을 뿌리뽑겠다며 종합 대책도 내놨는데요.

처벌과 대안 마련, 잘 되고 있을까요?

이어서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붕괴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지금까지 8명.

6명이 구속, 2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대부분이 혐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건물 붕괴의 직접적 원인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명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의 해외 도피로 수사가 차질을 빚었던 상황.

경찰은 이면 계약과 금품 수수 사실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오늘 업체 1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종합 대책과 관련해서는 법을 만드는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철거 현장에서 감리 상주와 영상 촬영을 의무화하고, 불법 하도급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전문가들은 아무리 좋은 대책이 나오더라도 사회적 비용을 더 투입하지 않으면 안전은 요원한 길이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송창영/광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사회가 안전하려면 결국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재난 안전에서 정말 중요한 게, 저비용 고효율은 절대로 없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죠."]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 재발 방지책 마련으로 집약되는 유족들의 요구를 실현하려면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영상편집:이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