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팔랜드 출국 정지, 외교 분쟁 조짐

⊙앵커: 한강에 독극물을 방류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미군 맥팔랜드 씨에 대해 검찰이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우리 경찰이 강력한 사법권 행사 의지를 밝힌 것인데 자칫 외교 분쟁으로 이어질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정인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일 서울지방법원이 미 8군 영안소 소장 맥팔랜드 씨에 대해 포르말린 방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월을 선고한 직후 미군은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 마감 시한인 오는 16일 맥팔랜드 씨에 실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군측은 우리나라 법원은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형 집행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맥팔랜드 씨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내리는 등 사법권 행사에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맥팔랜드 씨가 본국으로 도피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형 집행을 위한 신병확보 차원에서 취한 조치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또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에 따라 맥팔랜드 씨의 신병을 인도를 요청할 계획이지만 미군측이 거부할 경우 신병을 확보할 방법은 없습니다.
미군 영내는 치외법권 지역으로 미군 전용 출구를 통해 도주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이후 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에 대한 국내 여론의 비난이 거세질 경우 한미 양국의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KBS뉴스 정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