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영상녹화 조사 100건 중 1건꼴…전국 최하위

입력 2021.10.08 (21:59) 수정 2021.10.0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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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영상 녹화 조사 제도가 청주지방검찰청에서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위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피의자나 참고인이 청주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영상이 녹화된 비율은 1.3%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8.7%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18개 지검 중에서도 가장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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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지검 영상녹화 조사 100건 중 1건꼴…전국 최하위
    • 입력 2021-10-08 21:59:14
    • 수정2021-10-08 22:03:05
    뉴스9(청주)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영상 녹화 조사 제도가 청주지방검찰청에서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위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피의자나 참고인이 청주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영상이 녹화된 비율은 1.3%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8.7%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18개 지검 중에서도 가장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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