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수 불합리”…지방선거 앞두고 ‘논란 확산’

[앵커]

내년 6월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지역 선거구 획정 문제가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의원 정수를 결정하는 데 '인구 수를 우선해야 한다'와 '지역 균형 발전이 먼저다'는 논리가 상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보도에 구병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송기섭 진천군수는 '진천군의회 의원 정수를 늘려줄 것'을 충청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공식 요구했습니다.

진천군 인구가 8만 4천 명을 넘어섰지만 23년 동안 진천군의원 정수가 최소 기준인 7명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인구 3만 명대인 보은군과 괴산군 각각 8명보다도 군의원 정수가 적어 의원 1인당 주민 수가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충북지역 시·군의원 정수 기준이 인구 30%, 행정구역 70%로 인구 비례의 중요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때문에 주민과의 소통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 진천군민의 투표가치가 평가 절하되는 등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송기섭/진천군수 : "현행 시·군의회 정수조례는 진천군 주민들의 투표가치를 훼손하는 평등 선거의 원칙에 위배되어 합리적인 개정이 필요합니다."]

반면 인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농촌 지역은 인구 소멸에 이어 정치 소멸까지 불러와 지역 소멸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광역의회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우양/충청북도의원/영동군 : "(농촌 지역은) 인구가 적지만 균형발전 차원에서 투자될 곳이 많거든요.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거꾸로 도시 집중화 현상이 생기고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지역 대표성을 두고 일고 있는 선거구와 의원 정수 조정과 관련된 논의는 지방선거가 내년 6월로 다가옴에 따라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구병회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