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예산 낭비 우려”…이런 일 왜 일어났나?

[앵커]

굳이 살 필요가 없는데도 사고, 또 사고.

할 말을 잃게 만드는데요.

일선 학교에선 자성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가을 갑자기 배정된 예산에 대해 강원도 내 학교들이 강원도교육청에 제출한 의견입니다.

"시한이 너무 촉박하다" "수요파악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수두룩합니다.

이처럼 예산 사용이 곤란하다고 한 학교가 100여 곳에 의견은 300여 건에 이릅니다.

"중복 투자에 예산 낭비"라는 노골적인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남상규/강원도의원 : "학교 현장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내려온 예산이다 보니까 미처 예산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준비가 조금 미흡했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올해 세수가 많이 걷히면서, 교육부에서 남는 예산을 집행하려다 벌어진 일입니다.

강원도교육청에 준 돈만 3,400억 원이 넘습니다.

용도는 지능형 과학실지원 사업과 각종 시설 공사입니다.

그러면서, 단서를 달았습니다.

원칙적으로 돈이 남아도 이월은 안 되니, 내년 2월까지 다 쓰란 겁니다.

학교에선 1년 치 사업을 하나씩 마무리해야할 시기에 예정에도 없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 돈을 다 못 쓰면 내년부터 불이익을 받을까 봐 예산 집행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당초에 비판적인 의견을 냈던 학교들도 결국엔 어떤 식으로든 돈을 쓰고 있습니다.

[나철성/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 "예산 낭비·자원낭비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산이 남는다고 한다면 반납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돈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다른 한쪽에선 돈이 남아서 걱정인 상황.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느냐는 비판이 나오자, 교육부는 예산을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영일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