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윤창호법’ 위헌 결정…음주운전 처벌 영향은?

[앵커]

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려드리는 친절한법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줄었던 음주운전이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5일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하경환 변호사와 함께 위헌 결정의 배경과 남은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우선 윤창호법이 어떤 내용인지부터 설명해주시죠.

[앵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법이 개정된 것 아닙니까?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앵커]

위헌 결정에 대해서 모든 재판관들이 찬성한 것은 아니라고 하던데요.

반대한 분들은 어떤 의견이었습니까?

[앵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되어가는데요.

이번 위헌 결정 전에 처벌을 받았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앵커]

위헌 결정으로 자칫 음주운전을 반복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음주운전 처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앵커]

하 변호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