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골프장 용도변경 공공기여 조례 직접 발안”

나주 지역 시민단체가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부영골프장 용도변경과 관련해 개발이익 공공기여 방안을 담은 조례를 직접 발안합니다.

이들 단체는 나주시가 민관협의체 구성 요구를 지속적으로 묵살하고 있는 만큼 주민 스스로 조례를 제정해 도시계획 사전협상제를 도입해 공공기여방안 논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달 13일 발효되는 주민조례발안법은 주민이 직접 조례를 직접 만들고 일정 유권자의 서명을 받으면 의회가 1년 안에 조례를 심의토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