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보유세에 올해 공시가 적용 검토”

[앵커]

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공개를 앞두고 관련 제도 개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금 인상이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과 정부가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오는 23일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시작으로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이 잇따라 공개되는데, 가격 상승 폭이 가파르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코로나 재확산 시기에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송영길/민주당 대표 :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장부상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과 보험료 부담, 여러 가지 부담에 대해선 상당히 실수요자에게 맞게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당정은 우선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사실상 보유세가 동결되는 셈입니다.

[박완주/민주당 정책위의장 : "22년도 보유세 산정 시 올해 것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연동이 돼서 동결이란 표현을 쓸 수 있지만, 그런 방안도 검토하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고령자의 경우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주는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전체 1세대 1주택 종부세 대상 13만 호 중 약 6만 호 정도가 해당됩니다.

매년 5%씩 인상하게 돼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안과, 재산세와 종부세 인상 폭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건강보험료와 복지수급자 지정 등 공시가액에 영향을 받는 부분도 대책을 찾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18일,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관련 제도 개편을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