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가 반박한 이재명의 ‘양도세 중과유예’…여론은 팽팽

[앵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금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을 놓고 여러 면에서 수정 제안을 하고 있죠.

선거용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은 별도로 하고라도, 현 정부의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더 부담시키는 걸 한시적으로 미루자는 이재명 후보 제안이 당정 사이 갈등 사안이 되고 있는데 KBS 여론조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찬반 여론, 팽팽했습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주택자가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를 더 부담시킨다는 조항은 유예기간을 거쳐 올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거래 물꼬를 트게 하자며 다시, 부담 유예를 제안하자, 오늘(21일), 김부겸 총리가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김부겸/국무총리/오늘,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지금 시기에 여유 공간을 준다고 해서 매물을 내놓을 거다, 조금 납득 하기 어렵고요. 그러면 그때 정부를 믿고 주택을 처분한 그런 분들은 또 피해를 보잖아요."]

이 후보는 총리의 작심 발언 이후,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후보 : "서로 동의가 안 되면 몇 달 후이기 때문에 선거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란 생각도 듭니다."]

논의를 해보되, 현 정부가 정 반대한다면, 당선되면 그때 하겠다는 취지로, 굽히지 않을 정책이란 얘기입니다.

현 정부와 대선 후보 사이의 입장 차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이 사안을 보는 시각은 다양합니다.

당정 간은 물론 당내 갈등으로도 번질 수 있는 사안이다 보니, 여당 지도부는 특위를 만들어 실효성을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갈등의 표면화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사안에 대한 국민 여론을 확인해 봤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 완화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41.8%,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46.5%로 팽팽했습니다.

부동산 세금에 더 민감할 수 있는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부적절하다는 응답과 적절하다는 답변은 10%P 정도 차이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7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천 명에 대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응답률은 20.4%,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K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이근희

(KBS-한국리서치) 대선 기획 여론조사(4차)_결과표(211220).pdf
https://news.kbs.co.kr/datafile/2021/12/20211221_Wccbj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