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사업 표류…주민비대위 사업 제동

[앵커]

KBS대전총국은 연말을 맞아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 사업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연속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정부와 LH는 대전역 쪽방촌을 정비해서 주거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원도심을 활성화 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사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사업이 왜 표류하고 있는지, 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0월,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일부 참석자가 갑자기 의자와 집기를 던지고 심한 욕설을 내뱉습니다.

["이 XXX들이 누굴 핫바지로 아나. 이런 XXX들이 말이야. (빨리 112….)"]

사업시행자인 LH가 토지 측량을 하려는데 불만을 품은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사람들입니다.

지난해 4월, 정부가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사업 시행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김현미/당시 국토교통부 장관/2020년 4월 22일 : "대전역 쪽방촌은 주거복지와 지역재생을 결합시켜…."]

쪽방촌 도시재생은 다른 정비사업과 달리 도시 빈곤층인 쪽방촌 세입자들에게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해 주거 사각지대 해소에 중심을 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토지주와 건물주, 쪽방촌 세입자까지 100여 명이 참여한 '주민협의체'가 출범했는데, 불과 며칠 뒤 보상 문제로 의견이 엇갈린 토지주와 상가건물주들이 빠져나와 주민비상대책위원회 2개를 따로 만든 겁니다.

앞선 주민협의체는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에 찬성하며 빠른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 관계자/음성변조 : "동네에서 잔치를 벌이고 너무 고맙다고 했는데... 갑자기 등기 내고 이사를 오고 주소만 옮겨놓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동네가 난장판이 된 거예요."]

하지만 두 비대위는 토지와 상가 건물 보상이 충분치 않고, 주택 소유주에만 새 아파트의 입주권을 주도록 하는 것에 반발해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주민비대위 관계자/음성변조 : "우리 주민들에게 입주권 주고, 또 아울러 세입자에게 적법하게 보상해주면 됩니다. (기물파손은) 한번 당신들 그렇게 하지 마라. 경고 준 거예요."]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토지와 상가건물주들에게도 새로 짓는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지만, 공공주택사업이 중심인 대전역 쪽방촌 재생사업의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돼 아파트 입주권 자격이 주택 소유주로 제한됩니다.

그럼에도 주민비대위의 반발 속에 LH는 지난해말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지구계획수립을 위한 측량부터 보상을 위한 지장물조사까지 단 한 차례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