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② 김정은 정권 10년…새로운 변화 꾀하나?

[앵커]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방송에서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원회의가 유독 주목을 받는 이유는 바로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주년과 맞물려 있기 때문일텐데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지 지난달 30일로 꼭 10년이 됐습니다.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북한은 어떤 변화를 모색하고 있을까요?

먼저 지난 10년 동안 김정은 위원장 직함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방금 보셨지만 27살에 앳된 얼굴의 청년이 이제 집권 10년 만에 수령 반열에까지 올랐어요.

이젠 선대 후광에서 벗어나겠다, 통치에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남 교수님.

[답변]

네 그렇습니다.

우리 KBS 화면에서 6개의 직함을 소개한 거 같습니다.

10년 전에 사실 임 교수님이나 저나 27세의 젊은 지도자 과연 소프트랜딩 할 수 있을까란 우려가 있었죠.

그러나 통치는 나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으로 한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소프트랜딩에 성공했습니다.

왜냐면 체제 사회주의 유일수령사상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는 또 그런대로의 지도력을 통해서 소프트랜딩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어떻게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됐을까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포정치”

[앵커]

공포정치의 정점이라고 하면 뭐라고 해도 이복형 김정남 암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임 교수님 혈육까지 제거했단 건 김 위원장이 그만큼 불안함이 컸다는 거겠죠. 권력에 대한 불안감.

[답변]

그런 측면도 있을 거 같아요. 앞서 얘기했던 수령 반열에 오르면서 갖고 있는 자신감 하곤 대비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김정은 유일영도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측근들이 과잉 충성 차원에서 제거 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든 권력을 보다 공고화 하는 과정에서 북한 같은 이런 체제에서 공포정치는 불가피한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공포정치는 최근까지도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리병철도 강등시켰었고 올해도 이런 식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이하 간부들을 관리할 거라고 보시는지 .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술을 보면 신상필벌 주의가 아주 엄격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위 간부라도 당과 국가에 손해되는 행위를 하면 과감하게 계급을 강등시킨다든지 아예 혁명화 사업이라 그래서 현직에서 내쫓는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이뤄지는 것이고 하위 간부라도 성과와 실적을 보여주면 과감하게 발탁하는 그런 통치술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앵커]

남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신상필벌 임 교수님의 설명에 하나를 덧붙이면 긴장이죠, 긴장.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중에 양봉음위란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속으로 딴맘을 먹는다란 거죠. 일하는 척 한다는 거죠. 복종하는 척 한다라는거죠. 그거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인민을 몰아가는 하나의 통치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 동안 빠르게 권력을 장악하면서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분야가 있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로 보시겠습니다.

“핵무력 완성”

[앵커]

집권 10년 동안 핵실험만 4차례 미사일 발사가 총 62차례인데 핵무력 완성을 위해서 그야말로 쉬지 않고 달려왔다고 봐도 될 거 같은데 이렇게 핵개발에 집착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답변]

지금 저희가 KBS 화면을 보고 있지만 김 위원장이 웃는 모습을 짓는 계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현장에 가선 아주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짓고 있죠.

핵 무력은 대내 통치와 국제 외교에 유일한 믿을만한 수단이기 때문에 무력은 계속적으로 완성할 수밖에 없고 아마 북한 체제가 존속하는 한 핵무력은 여전히 중요한 과업으로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임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결국엔 협상력을 제고하는 아주 유력한 수단이다, 북한은 이렇게 보는거 같아요.

만약 자신들이 핵을 보유하지 않으면 과연 미국이 관심을 가질까 자신들이 제안하는 협상 조건이나 이런데 관심을 안가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관심 가지고 우리하고 계속 대화와 협상을 하려고 한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앵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4년간 중단됐던 핵실험을 올해 재개할거다란 전망도 나오는데 임교수님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답변]

김정은 위원장은 일관성 있게 얘기했죠.

미국에 대해서 강 대 강 선대선의 원칙으로 대응하겠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설정해놓은 국방발전계획 거기에 따라서 첨단 무기를 계속 개발하는 측면도 있고. 다른 한 측면에선 미국이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느냐 거기에 대응해서 핵실험도 할 수 있고 미사일 실험도 할 수 있다 이런거 거든요.

북한으로선 레드라인을 넘었을 경우 자신들에게 어떤 불리한 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치밀하게 계산할 수밖에 없는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정세 변화에 따라서 핵실험도 할 수 있고 그것보다 더 한 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할거 같습니다.

[앵커]

남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답변]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 5월 15일 날 대통령 취임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카드를 꺼내 든다면 남북관계는 몹시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전 상반기는 아마 북한이 카드를 유보하고 하반기 들어서서 바이든 행정부와 게임이 풀리지 않는다면 일단 미사일 카드부터 단계적으로 살라미 전술로 단계를 업그레이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김정은 집권 10년에 최대 성과로 선전하고 있지만, 핵을 지렛대로 삼았던 외교담판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세기의 담판”

[앵커]

방금 보셨지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선 선대 지도자들과 달리 화려하게 외교무대에 데뷔를 한 거 같은데 만남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상 성과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답변]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10년을 평가하면서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에 실패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북제재 완화는 이끌어 내지 못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졌다.

핵 보유를 통해서도 강대국의 반열에 올랐지만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지도자의 반열이 강대국 지도자의 반열에 올랐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거에요.

어떻든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원하는 대북제재는 견인하지 못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이 상당히 올라간것만은 우리가 평가해줘야 할거 같습니다

[앵커]

그 사이 미국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 현재 취임 1년이 다되가는 상황에서도 북미간의 대화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올해는 대화에 물꼬를 틀 수 있을까요. 남 교수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식 스타일이 틀려서 걱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다가 일어나서 트위터해서 정상회담 하자는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탑다운 하향식이죠.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 상원외교위원회 36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외교 절차 강조합니다.

절대 그렇게 밑에서 지시하는식 아니거든요.

결국 상향식 바텀업 방식인데 어럴려면 조건 맞춰줘야 되는데 김위원장 내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한 사람인데 내가 왜 바이든 대통령 조건에 맞춰 줄까 이거 기싸움이 올해도 상당할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북한이 어떻게는 대화를 해야 되는 이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경제난 아닙니까. 네 번째 키워드로 살펴 보겠습니다.

“인민생활 향상”

[앵커]

임교수님, 김정은 위원장이 추진했던 인민생활 향상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답변]

지금 북한은 김정은 정치를 하고 있죠.

김정은 정치의 핵심이 인민대중제일주의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실천하는 하나의 핵심 방식이 결국은 주민생활 향상을 해야 되거든요.

주민생활 향상이 안되면 수령의 반열에 올라도 인민들한테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 그만큼 인민생활을 향상하는게 김정은 위원장한테 가장 중요한거죠.

근데 이 시점에서 왜 중요하냐 대북제재를 완화시키기도 어렵고 또 코로나라는 전무후무한 전염병도 계속 확산되고 있고 오직 국내자원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하고 자력갱생을 도모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엄중한 시기란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최고지도자로서의 존엄을 보여주기 위해선 인민생활 향상을 해야 되는데 인민생활 향상이 안되면 아무래도 민심을 안정시키기 어렵고 그러다보니 어떻게 보면 핵도 중요하고 당도 중요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도전적인 과제는 인민생활 향상이다 이렇게 얘기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앵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거 북한이 1순위 과업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남 교수님 낱알 한톨도 확보하라 이런말이 있을정도로 경제난이 심각한데 북한이 자력갱생으로 상황을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력갱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어려울거 같습니다.

이밥에 고깃국에 비단에 기와집이란 70년 전에 김일성이 얘기 했던 캐치프레이즈가 손자때 와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답은 간략합니다.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그 돈으로 비료 사서 논에 뿌리면 식량생산량이 늘어나죠.

우리 과거 70년에 식량이 못알아든 시절에 비료 공장 세워서 식량문제 해결했거든요.

근데 북한 입장에선 정책을 바꾸지 않으니까 결국은 가을에 수확을 좀 더 낱알을 해라 빨리 탈곡해라 벼 베라 그러는데 그런 노력동원 방식이 과연 획기적인 성과를 하겠느냐에 관해선 사실은 회의적입니다.

[앵커]

이렇게 경제는 어려운데 사상 통제 내부단속은 엄청 북한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심에 북한 청년들이 있는거고요. 마지막 키워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청년교양보장”

[앵커]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도 청년세대를 많이 아끼는 모습을 그동안 사실은 많이 보여줬는데 왜 이렇게 사상 통제를 한겁니까?

청년들을 왜 이렇게 단속한겁니까?

[답변]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의 문화가 훨씬 더 세련되고 멋있어 보이죠 이런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뭐 MZ세대 보통의 경향이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막아야죠.

경제도 어려운데 젊은 MZ세대들이 남측 문화에 빠진다면 공화국 체제가 흔들릴 수 밖에 없죠.

그래서 반동사상문화 배경법이라든가 청년교양보장법 저희는 발음하기도 어려운 법들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사상 단속을 통해서 외부의 물결을 차단해야지만 체제 유지가 온전하다라는 그런 정책이죠.

[앵커]

여러 가지 접근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접근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건데 이런 법안들로 북한 청년 세대들이 한국의 문화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들이 이제 북한 내부 미디어 실태를 조사를 해보면 이 젊은 세대가 이제 각종 이동 수단 그러니까 재상 수단이죠.

USB라든지 SD카드 뭐 T카드 이런 다양한 콘텐츠 저장 수단들을 지금 자기들도 이용하고 또 확산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또 돌려보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상당히 정착되어 있더라고요.

이 MZ세대도 다른 나라 못지않게 이제 물질 문화적 욕구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통제를 할 수 있겠지만은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거의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나름대로 이 젊은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아주 신선한 콘텐츠를 나름대로 만들고는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제 우리 한국 문화 우리 한류 문화하고 비교를 했을 때 경쟁력이 없는거죠.

그러다보니까 한류를 더 막으려고 하는거고 자기들이 만든 콘텐츠를 더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는거거든요.

[앵커]

그러면 임 교수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제 새해에 남북 관계가 호전이 되면 그러면은 뭐 북한 입장에서 다시 또 한류 단속을 완화시킬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답변]

결국 이 한류 단속의 수위는 남북 관계의 신뢰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남측하고 교류 협력을 활발하게 진행해도 이 청년들의 어떤 그 사상에 미치는 영향을 얼마든지 관리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하면 뭐 더 허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남쪽 정부와 남쪽 정부를 신뢰할 수도 없고 또 이게 어설프게 문화 교류 또 교류 협력을 추진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하면 더 단속을 하겠죠 그런데 과거의 남북 교류 협력의 사례를 제가 오랫동안 지켜보면 이 한류의 허용 범위는 순전히 신뢰의 문제에요.

[앵커]

신뢰 여부에 따라서 북한 당국의 또 통제 여부도 달라질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남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자신감이겠죠.

동서독은 1950년대부터 방송을 서로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남북간의 방송교류가 안 되죠 뭐 과거에 남북한의 문화 교류가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하면 문화부터 교류부터 없어지거든요.

특히 김정은 위원장입장에서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문화 교류를 허용했을 때 자칫 하면 진짜 MZ세대들이 BTS에 빠져가지고 맨날 그러면 정말 큰일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새해에서도 남북간의 문화 교류는 조금 순위가 뒤로 밀리지 않을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