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법 여전히 표류

입력 2004.02.06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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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이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정치개혁법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습니다.

법안통과지연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정치신인들이어서 고의 지연 의혹마저 사고 있습니다.

엄경철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기자: 총선에 나설 한 정치신인이 다소 튀는 옷을 입고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

옷에 새겨진 글귀도 눈길을 끕니다.

이 정치신인도 큼지막한 황소그림을 등에 붙이고 지역구를 누비고 있습니다.

독특한 방법으로 자신을 알리지만 정작 정치인으로서의 입은 막혀 있습니다.

⊙김태기(OO당 공천 신청자): 경력을 알릴 수도 없죠,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슬로건이럴까요, 그 슬로건도 쓸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정창교(OO당 공천 신청자): 말할 수 있는 게 잘 부탁드립니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 상대방이 뭔데요, 이런 상황인 거죠, 현실적으로...

⊙기자: 모두 기존 선거법 때문입니다.

이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한 소위원회, 예정 시각인 10시를 1시간 이상 넘겼지만 10명 중 2명만 참석해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까?

⊙유시민(선거법 소위 위원): 오늘 6차, 7차인가요. 매번 그랬죠. 뭐.

⊙인터뷰: 언론에는 밤을 새서라도 정치개혁법을 통과시키겠다 그랬던 것 같은데?

⊙장성원(선거법 소위 위원): 글쎄 오늘은 한계를 넘어서는 것 같네요.

⊙기자: 이런 회의를 거의 한 달에 걸쳐 진행한 끝에 정치개혁법은 대부분 타결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또다시 벽에 부딪쳤습니다.

⊙이재오(정개특위 위원장): 오늘은 너무 서둘러서 무엇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자: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린 지역구 의원정수 문제가 걸림돌이었습니다.

정개특위 활동 마감시한인 다음주 월요일에 극적인 합의를 보더라도 국회 본회의 처리는 이달 중순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우(OO당 공천 신청자): 지금 정치개혁 입법을 장기표류시키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의도된 지연책이다...

⊙기자: 이 정치개혁법이 늦게 통과될수록 정치신인의 손발은 계속해서 묶일 수밖에 없고 현역 의원에게는 그만큼 유리합니다.

KBS뉴스 엄경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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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개혁법 여전히 표류
    • 입력 2004-02-06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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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이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정치개혁법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습니다. 법안통과지연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정치신인들이어서 고의 지연 의혹마저 사고 있습니다. 엄경철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기자: 총선에 나설 한 정치신인이 다소 튀는 옷을 입고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 옷에 새겨진 글귀도 눈길을 끕니다. 이 정치신인도 큼지막한 황소그림을 등에 붙이고 지역구를 누비고 있습니다. 독특한 방법으로 자신을 알리지만 정작 정치인으로서의 입은 막혀 있습니다. ⊙김태기(OO당 공천 신청자): 경력을 알릴 수도 없죠,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슬로건이럴까요, 그 슬로건도 쓸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정창교(OO당 공천 신청자): 말할 수 있는 게 잘 부탁드립니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 상대방이 뭔데요, 이런 상황인 거죠, 현실적으로... ⊙기자: 모두 기존 선거법 때문입니다. 이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한 소위원회, 예정 시각인 10시를 1시간 이상 넘겼지만 10명 중 2명만 참석해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까? ⊙유시민(선거법 소위 위원): 오늘 6차, 7차인가요. 매번 그랬죠. 뭐. ⊙인터뷰: 언론에는 밤을 새서라도 정치개혁법을 통과시키겠다 그랬던 것 같은데? ⊙장성원(선거법 소위 위원): 글쎄 오늘은 한계를 넘어서는 것 같네요. ⊙기자: 이런 회의를 거의 한 달에 걸쳐 진행한 끝에 정치개혁법은 대부분 타결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또다시 벽에 부딪쳤습니다. ⊙이재오(정개특위 위원장): 오늘은 너무 서둘러서 무엇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자: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린 지역구 의원정수 문제가 걸림돌이었습니다. 정개특위 활동 마감시한인 다음주 월요일에 극적인 합의를 보더라도 국회 본회의 처리는 이달 중순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우(OO당 공천 신청자): 지금 정치개혁 입법을 장기표류시키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의도된 지연책이다... ⊙기자: 이 정치개혁법이 늦게 통과될수록 정치신인의 손발은 계속해서 묶일 수밖에 없고 현역 의원에게는 그만큼 유리합니다. KBS뉴스 엄경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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