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정치적 셈법…‘메가시티 출범 지방선거 이후?’

입력 2022.02.16 (07:50) 수정 2022.02.1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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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 균형 발전의 한 축으로 기대를 모았던 '부·울·경 메가시티'가 사실상 이달 출범이 무산됐는데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울·경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정치적 셈법이 달라 자칫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준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의원 수는 각 9명씩 27명으로 하고, 청사는 부·울·경 지리적 중심지에 둔다."

3개 시도 의회 대표단의 지난 10일 합의 내용인데, 부산시와 경남도는 수용했지만, 울산시가 거부했습니다.

결국, 겉으론 청사 위치를 놓고 경남의 창원과 김해, 양산, 울산의 울주군 등이 경합해 메가시티 출범이 미뤄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복잡한 정치적 셈법이 있습니다.

울산은 송철호 시장이 현 정부와 당이 같아 정책 보조를 맞추고 있는 데다, 가장 인구가 적지만 연합의원을 동수로 이끌어냈고, 청사까지 울산으로 유치하면 재선에 유리하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해 4월 취임 후 김경수 경남지사와 송철호 시장을 부산으로 초대해 특강을 듣는 등 메가시티 추진에 적극적이었지만, 어느 순간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 변수가 줄어드는 지방선거 뒤로 결정을 미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은 더 복잡합니다.

김경수 지사 퇴임 후 하병필 권한대행의 역할은 한계가 있는 데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지방선거 후 출범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재욱/신라대 행정학과 교수 : "메가시티를 통한 지역 발전의 전망보다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더 중요시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대로 새 정부와 지방정부가 들어서면, 부·울·경 메가시티는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재율/지방분권시민연대 상임대표 : "지방선거 이후에는 정부도 교체된 상황이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도 전부 새롭게 구성되기 때문에 (메가시티 출범은) 사실상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실종될 우려도 상당히 큽니다."]

각 지역 시민단체는 곧 동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선거 전 메가시티 출범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수도권 일극주의의 병폐를 깰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추진 주체들의 각기 다른 정치적 이해 타산 속에서 계속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촬영기자:한석규/영상편집: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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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잡한 정치적 셈법…‘메가시티 출범 지방선거 이후?’
    • 입력 2022-02-16 07:50:10
    • 수정2022-02-16 08:56:29
    뉴스광장(부산)
[앵커]

국가 균형 발전의 한 축으로 기대를 모았던 '부·울·경 메가시티'가 사실상 이달 출범이 무산됐는데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울·경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정치적 셈법이 달라 자칫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준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의원 수는 각 9명씩 27명으로 하고, 청사는 부·울·경 지리적 중심지에 둔다."

3개 시도 의회 대표단의 지난 10일 합의 내용인데, 부산시와 경남도는 수용했지만, 울산시가 거부했습니다.

결국, 겉으론 청사 위치를 놓고 경남의 창원과 김해, 양산, 울산의 울주군 등이 경합해 메가시티 출범이 미뤄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복잡한 정치적 셈법이 있습니다.

울산은 송철호 시장이 현 정부와 당이 같아 정책 보조를 맞추고 있는 데다, 가장 인구가 적지만 연합의원을 동수로 이끌어냈고, 청사까지 울산으로 유치하면 재선에 유리하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해 4월 취임 후 김경수 경남지사와 송철호 시장을 부산으로 초대해 특강을 듣는 등 메가시티 추진에 적극적이었지만, 어느 순간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 변수가 줄어드는 지방선거 뒤로 결정을 미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은 더 복잡합니다.

김경수 지사 퇴임 후 하병필 권한대행의 역할은 한계가 있는 데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지방선거 후 출범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재욱/신라대 행정학과 교수 : "메가시티를 통한 지역 발전의 전망보다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더 중요시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대로 새 정부와 지방정부가 들어서면, 부·울·경 메가시티는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재율/지방분권시민연대 상임대표 : "지방선거 이후에는 정부도 교체된 상황이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도 전부 새롭게 구성되기 때문에 (메가시티 출범은) 사실상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실종될 우려도 상당히 큽니다."]

각 지역 시민단체는 곧 동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선거 전 메가시티 출범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수도권 일극주의의 병폐를 깰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추진 주체들의 각기 다른 정치적 이해 타산 속에서 계속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촬영기자:한석규/영상편집: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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