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윤석열 “대만, 주식 양도세에 장관 경질”

■ 발언 : "주식 양도세 제안, 대만 경제장관 경질"

"주식 양도세는 대만에서 실시했다가 주가 폭락이 돼가지고, 그걸 제안한 경제 장관이 경질이 됐습니다." "이거(주식 양도세)는 많은 개인 투자자, 개미 투자자들에게 아주 치명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법정 TV 토론(경제 분야)에서 한 말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토론회에서 윤 후보의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가 상속세 12조 원을 5년간 내야 한다. 올해만도 2조 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말했다"면서 "누구보다 이런 상황을 잘 아실 윤 후보께서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고자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윤 후보는 "재벌기업의 대주주들이 자신들의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샀다 팔았다 하는 경우는 사실 그게 크게 많지 않다"며 "지금은 워낙 증시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보호를 위해서 부득이한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 "타이완, 우리와 다른 주식 시장"

주식 양도세를 언급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나라가 바로 '타이완'입니다.

타이완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1973년과 1989년, 2013년 총 3번에 걸쳐 도입했습니다.

1989년의 경우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최대 50%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빈부 격차 해소, 사회정의 구현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과세안 발표 직후 한 달 동안 타이완의 TWSE 지수는 8,000선에서 5,000선으로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시 셜리 쿠어 재무장관은 사과하고, 사임했습니다.

2013년 법안까지 통과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역시 2018년까지 시행이 유예됐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극심한 반대로 2016년 철회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타이완의 상황을 현재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과 비교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당시 타이완은 주식 투자자의 상당수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 양도세를 우회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지 않아 차명계좌를 통한 주식 거래가 많았고, 이에 주식 시장이 영향을 받아 양도세를 폐지하고 대신 거래세를 인상하는 거로 정부 정책을 바꿨다는 주장입니다.

또, 우리와 달리 주식 투자자 수가 전체 국민의 60% 수준에 이르렀고, 타이완 국내 투자자들이 언제든 홍콩과 싱가포르 등 해외 주식 투자로 옮겨 탈 수 있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내년부터 투자 이익 5천만 원 이상 과세"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의 매매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한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보유액 10억 원이 넘는 대주주에 대해서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제 개편에 따라 개인 투자자에게도 부과됩니다. 보유한 지분율이나 금액에 상관없이 연간 5천만 원이 넘는 양도 차익을 거두면,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 같은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할 투자자의 규모입니다.

정부 추산은 이렇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자는 약 6백만 명이고, 이 가운데 약 2.5%인 15만 명 정도가 연 5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주식으로 얻을 거라고 합니다. 여기에 최대 5년간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과세함으로써 어느 한 시기에 많은 수익이 나도 과도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도록 했습니다.

■ "개미 투자자 지켜야" vs "재벌 총수만 이득 볼 뿐"

윤 후보는 또 토론회에서 "주식 양도세로 이탈 현상이 생겨서 주식 시장이 왜곡된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개미 투자자, 개인 투자자를 위해 양도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주식으로 5천만 원 이상을 벌어 양도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큰 손'들이 시장을 이탈하게 되면 주식 시장 하락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개미 투자자들에게 온다는 논리입니다.

반면에 양도세 도입을 주장하는 쪽은 수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게 당연하고,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또한 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세만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양도세 도입을 좀 더 면밀히 살펴 미국에서처럼 1년 미만이면 최대 37%에 달하는 세율을, 1년 이상 보유 시 최대 20% 감면하는 등 세제 혜택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양도세 폐지의 가장 큰 수혜자는 재벌 총수일 뿐이라는 주장도 내놓습니다. 재벌 총수들의 경우 그룹 지배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지 않은 주식을 팔아 재원을 마련하는데, 이때 세금을 면제받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주식 양도세 폐지 법안은) 혹시 삼성 이재용 일가 감세법 아니냐"고 윤 후보를 직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