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영업시간 1시간 연장…완화 배경 논란

입력 2022.03.05 (07:39) 수정 2022.03.05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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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밤 10시까지로 돼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늘부터 밤 11시까지로 한시간 늘어났습니다.

정부가 당초 13일까지로 예정됐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기에 완화한 겁니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했고 유행 규모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는 건데 그 근거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밤 11시까지로 1시간 늘어납니다.

오늘부터 오는 20일까지 시행됩니다.

사적모임 6명 제한과 행사 집회 299명 제한 등 인원 제한 조치는 유지됩니다.

시민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이은주/서울 마포구 : "개학을 하고 나서도 확진자가 계속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염려는 되지만 그래도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조금 여유있게 풀어주고 (이용자들이) 조심해서 이용하면 좋을 거 같아요."]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조치 아니냔 지적에 대해 정부는 방역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애로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완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기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거리두기는 우리 방역 상황과 민생경제를 서로 고려하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정말로 고심 끝에,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정작 자영업자들은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정상현/자영업자 : "(사적모임) 6명 제한은 그대로인 거잖아요. (영업시간) 한시간 씩 풀어주는게 지금 의미가 어떤게 있나 생각이 들고요."]

정부는 거리두기 완화 예상 분석 결과 유행 규모에 미치는 영향이 10%이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자료에는 인원제한 6명, 영업제한 밤 11시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정보가 없어 근거가 빈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는 최소한도로 조정했다며 다음 조정부터는 남아있는 거리두기 조치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이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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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영업시간 1시간 연장…완화 배경 논란
    • 입력 2022-03-05 07:39:38
    • 수정2022-03-05 07: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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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밤 10시까지로 돼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늘부터 밤 11시까지로 한시간 늘어났습니다.

정부가 당초 13일까지로 예정됐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기에 완화한 겁니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했고 유행 규모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는 건데 그 근거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밤 11시까지로 1시간 늘어납니다.

오늘부터 오는 20일까지 시행됩니다.

사적모임 6명 제한과 행사 집회 299명 제한 등 인원 제한 조치는 유지됩니다.

시민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이은주/서울 마포구 : "개학을 하고 나서도 확진자가 계속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염려는 되지만 그래도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조금 여유있게 풀어주고 (이용자들이) 조심해서 이용하면 좋을 거 같아요."]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조치 아니냔 지적에 대해 정부는 방역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애로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완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기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거리두기는 우리 방역 상황과 민생경제를 서로 고려하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정말로 고심 끝에,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정작 자영업자들은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정상현/자영업자 : "(사적모임) 6명 제한은 그대로인 거잖아요. (영업시간) 한시간 씩 풀어주는게 지금 의미가 어떤게 있나 생각이 들고요."]

정부는 거리두기 완화 예상 분석 결과 유행 규모에 미치는 영향이 10%이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자료에는 인원제한 6명, 영업제한 밤 11시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정보가 없어 근거가 빈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는 최소한도로 조정했다며 다음 조정부터는 남아있는 거리두기 조치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이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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