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돋보기] 지방선거 D-76, 대선과 지방선거

[앵커]

제주 사회 현안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제주 돋보기', 김익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고해드린대로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리죠.

이번 대선 결과가 제주 지방선거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까요?

[답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역대 도지사 선거에 집중해서 살펴봤습니다.

민선 도지사를 다시 뽑기 시작한 게 1995년이거든요.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우근민 지사의 선거법위반으로 2004년 재선거를 치렀죠.

그래서 제주에서는 4년전 7회 지방선거까지 그동안 도지사 선거를 8번 했는데요.

무소속 후보가 4번, 여당 후보가 3번, 야당 후보가 1번 당선됐습니다.

8번 가운데 4번이나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고, 야당 간판으로도 당선된 적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꼭 여당 후보가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겠죠?

이 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양당 도지사 후보들의 득표율 추이를 보면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 계열 후보인 경우 16%에서 53%까지, 국민의힘 계열 후보인 경우 3%에서 60%까지 표를 얻었는데요.

정당후보임에도 편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제주에서는 정당보다 괸당이라는 우스개소리도 나오는 것 아닐까요?

[답변]

그렇죠.

앞서 정당이라는 변수로 득표 결과를 봤다면 이번엔 인물이라는 변수로 보겠습니다.

제주에선 지난 27년간 4명이 도지사를 지냈죠.

신구범, 우근민, 김태환, 원희룡 지사인데요.

출마 당시 선택한 정당을 보면 화려할 정돕니다.

신구범 지사인 경우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후 한나라당,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변신했습니다.

우근민 지사 역시 민자당 후보로 탈락한 뒤 국민회의, 민주당으로 변신해 당선했고 마지막엔 무소속으로 당선됐죠.

김태환 지사와 원희룡 지사는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서 무소속으로 당 소속을 바꿔 당선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선인들의 득표율도 볼까요?

앞서 정당 후보들의 득표율 차이가 최대 60%가까이 날 정도로 등락폭이 컸죠.

그런데 인물이라는 변수로 보면 우근민 지사의 최다 최소 득표율 차이가 20%로 상대적으로 컸을 뿐, 신구범 지사 15%, 김태환 지사 13%, 원희룡 지사 8% 포인트에 그쳤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제주도지사 선거는 정당보다는 인물이다, 이런 결론을 낼수 있겠네요?

[답변]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리기는 아직 이릅니다.

역대 도지사 4명이 모두 퇴장한데다, 제주의 선거 지형이 2010년대 중반 이후 크게 변화했다는 점 때문인데요.

인구 증가와 이주민의 정착, 세대 변화 등으로 새로운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을 시작으로 최근 4대 선거의 득표율 변화를 추적해봤는데요.

4년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원희룡 후보를 국민의힘 계열로 분류해서 당시 김방훈 후보의 3% 득표율까지 더했다는 점,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선 결과, 2년전 21대 총선 결과와 아주 비슷하죠?

국민의힘이 2년전보다 2% 더 득표했습니다.

20대 총선이 국민의당을 포함한 3파전으로 치러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제주지역 민주당과 국민의힘 선거지형은 50대 40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원 지사가 이길 수 있었던 건 인물론을 내세워 민주당 지지자의 일부를 가져온 덕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제 76일 앞으로 다가온 제주도지사 선거 역시 50대 40의 선거지형에서 출발한다고 봐야겠군요?

[답변]

거기에다 후보의 인물에 따라서 플러스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만, 이번 선거가 특이하게도 대선이 끝난지 불과 석 달만에 치러진다는 점이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동안 8번 선거 중에 여당 도지사가 당선된 경우는 3번에 불과하다고 설명드렸죠.

이 가운데 대선 결과에 직접 영향을 받은 선거로 1998년 2회 지방선거를 들 수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역사적인 정권교체를 이룬 지 6개월 만에 치러진 선거였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처음 당선됐던 2014년 6회 지방선거에 대해 선거운동이 필요없을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 선거에 이어서 역대 두번째로 1,2위간 표차가 컸을 정도로 여당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번엔 그보다도 더 빠른 3개월만에 치러지는 선거이기에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선 큰 기대를 걸어볼 만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불리한 정치 지형이지만 새정부 출범 열기에 경쟁력 있는 인물만 낸다면 해볼만한 선거라는 얘기네요.

[답변]

그렇게 결론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기존 선거제도를 기반으로 했다는 점,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앵커]

한 표만 더 얻어도 모든 걸 차지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

그렇습니다.

현행 선거제도는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후보에 표를 던지기보다 사표를 걱정하면서 싫어하는 후보를 배제하는 투표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죠.

때문에 정치는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고, 집권세력은 자신의 지지가 절대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2년전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득표율과 비교하면서 자세히 말씀드려보죠.

위성정당 때문에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지난 총선 구조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도 진영의 국민의당, 진보진영의 제3정당, 보수진영의 제3정당, 기타 소수 정당으로 분류했습니다.

2년전 총선 결과를 보면 순수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가 4대 3정돕니다.

정의당과 노동당,녹색당 등을 합한 진보진영 제3정당 득표율이 15%를 넘는 게 눈에 띄죠.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두 거대 정당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행 선거제도가 이번 대선에서 50대 40으로 나타난 것이지, 실제 두 정당이 제주사회에서 그만큼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윤석열 정부가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부터는 어떤 인물들이 도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지 보죠.

이제 곧 국민의힘이 여당이 되겠습니다만, 기호 1번은 여전히 민주당이죠?

[답변]

네, 선거 기호는 국회 의석수로 정하기 때문에 기호 1번은 민주당입니다.

당내 후보 기호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선 김태석 전 제주도의회 의장, 문대림 전 JDC 이사장, 오영훈 국회의원 등 3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KBS가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네 차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문대림-오영훈, 오영훈-문대림 양자구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후보를 결정할까요?

[답변]

다음 주쯤 중앙당이 비대위 지침을 마련해 구체적인 공천 기준과 일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만 어느정도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전략공천이 없다고 보면 도지사 후보 선출은 여론조사경선을 포함한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권리당원은 50% 이하,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는 50% 이상 반영하도록 당헌당규에 규정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50대 50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늦어도 4월 말까지는 후보를 선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다른 후보로 결정된다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오영훈 의원이 후보가 될 경우엔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질 수도 있겠네요?

민주당은 자신들의 사유로 재보궐선거를 치를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주당 당헌엔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경우를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게 된 경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그런 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후보를 낼 겁니다.

다만 도민이 선출해준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못하겠죠.

이번에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를 치를 지는 아직 불투명합나다.

만약 오영훈 의원이 민주당 도지사 후보로 선출돼서 보궐선거를 함께 치르려면 4월 30일까지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도지사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사퇴 시한은 선거일 30일 전인 5월 2일이거든요.

이 날짜 기준은 국회에 사표를 낸 날이 아니라 국회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직을 통보하는 날입니다.

통보절차는 복잡하지 않습니다만, 국회의원이 사퇴하려면 본회의 의결이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 전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5월 1일이나 2일에 결정될 경우 보궐선거는 내년 4월 5일에 별도로 열리게 됩니다.

[앵커]

만약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치러지게 되면 선거판이 커지겠네요

민주당은 3파전으로 압축됐지만 국민의힘은 다자구도로 시작했어요?

[답변]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7명 정도가 도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역시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면 고경실 전 제주시장, 김용철 회계사, 문성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부임춘 전 제주신문 대표, 장성철 전 도당 위원장, 정은석 전 한국노총 KB국민은행지부 지회장 허향진 도당위원장 직무대행 등입니다.

KBS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장성철 전 위원장이 앞서 나가고, 고경실 전 시장, 문성유 전 사장 허향진 직무대행 등이 중위권, 나머지 후보들이 하위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앵커]

1강 3중 3약 구도라는 얘기네요.

국민의힘 역시 선출방법과 시기를 아직 정하지는 않았겠죠?

[답변]

국민의힘은 다음주쯤 중앙당 최고위원 회의를 거쳐 공천 일정과 방법 등 세부 기준을 결정할 예정인데요.

역시 당헌당규에 따라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합니다.

국민의힘 역시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도지사 후보를 선출하는데요.

책임당원 선거인단 투표결과 50%와 여론조사 결과 50%를 반영합니다.

민주당과 비슷한 방법이죠.

역시 전략공천 조항은 있습니다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후보가 많기 때문에 1차 컷오프를 하게 될텐데, 이 과정에서 잡음만 없다면 흥미로운 당내 경선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진보적 색채를 가진 제3세력이라고 해야겠죠.

이미 예비후보로 등록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죠?

[답변]

네, 부순정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과 박찬식 제주가치 공동대표는 이미 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해서 열심히 표밭 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고병수 전 제주도당 위원장이 도지사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진보진영 단일화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다만 녹색당인 경우엔 완주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어, 후보단일화 논의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당 후보와 박찬식 대표 간의 단일화가 먼저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죠.

오늘도 두 사람이 만나서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제주도지사 지방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진보진영 단일후보에 녹색당까지 최소 4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오늘 돋보기는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