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어선 ‘인력시장’으로 활용되는 부산항

입력 2022.03.19 (21:21) 수정 2022.03.1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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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항만을 드나드는 중국 어선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다수 불러모아서 이들을 태우고 뱃일을 나갑니다.

자기 나라에선 정부가 외국인 선원을 많이 쓰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때문에 한국의 항만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오도록 해서, 여기에서 배에 태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지은 기자가 이 내용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외국인 남성들을 태운 소형 보트가 해상을 달립니다.

부산항에 정박 중인 중국 어선에 승선할 인도네시아 선원들입니다.

이들을 태운 중국 어선은 입항 때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승선원을 이끌고 출항했습니다.

최근 4년간 중국 어선에 탔던 인도네시아 선원 115명의 증언을 모아봤더니, 상당수가 뱃일은 부산항에서 시작해 부산항에서 끝났다고 말합니다.

[인도네시아 선원/中 어선 승선원/EJF 제공 : "한국에서 2020년 1월 17일부로 계약이 끝나서 한국(부산항)에서 하선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현지 인력업체를 통해 인도네시아 선원을 한국으로 불러 모은 뒤 어선에 승선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면 부산항으로 다시 돌아와 내려놓습니다.

이처럼 중국 어선들이 부산항을 선원 승하선지로 이용한 건 중국 정부가 외국인 선원 승선 비율을 정원의 30%로 제한하면서 본격화됐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인건비가 저렴한 인도네시아 선원을 불법적으로 더 승선시키기 위해 제3국인 한국 부산항을 인력 중개 거점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음성적으로 동원된 제3국 선원들을 이용해 불법 조업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여기에 임금 등이 체불돼도 손 쓸 도리가 없습니다.

[정홍석/시민환경연구소 연구원 : "원양어선에 승선해 있는 외국인 선원이 그것(정원의 30%)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 (부산항에) 입항해서 그런 중국 당국의 감독을 피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당국도 이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외국 국적 원양 어선은 승선원 조사를 할 수 없어 사실상 방치 상태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불법 노동의 발판이 되고 있는 우리 항만에 대한 강화된 관리 방안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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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어선 ‘인력시장’으로 활용되는 부산항
    • 입력 2022-03-19 21:21:16
    • 수정2022-03-19 21: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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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항만을 드나드는 중국 어선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다수 불러모아서 이들을 태우고 뱃일을 나갑니다.

자기 나라에선 정부가 외국인 선원을 많이 쓰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때문에 한국의 항만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오도록 해서, 여기에서 배에 태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지은 기자가 이 내용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외국인 남성들을 태운 소형 보트가 해상을 달립니다.

부산항에 정박 중인 중국 어선에 승선할 인도네시아 선원들입니다.

이들을 태운 중국 어선은 입항 때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승선원을 이끌고 출항했습니다.

최근 4년간 중국 어선에 탔던 인도네시아 선원 115명의 증언을 모아봤더니, 상당수가 뱃일은 부산항에서 시작해 부산항에서 끝났다고 말합니다.

[인도네시아 선원/中 어선 승선원/EJF 제공 : "한국에서 2020년 1월 17일부로 계약이 끝나서 한국(부산항)에서 하선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현지 인력업체를 통해 인도네시아 선원을 한국으로 불러 모은 뒤 어선에 승선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면 부산항으로 다시 돌아와 내려놓습니다.

이처럼 중국 어선들이 부산항을 선원 승하선지로 이용한 건 중국 정부가 외국인 선원 승선 비율을 정원의 30%로 제한하면서 본격화됐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인건비가 저렴한 인도네시아 선원을 불법적으로 더 승선시키기 위해 제3국인 한국 부산항을 인력 중개 거점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음성적으로 동원된 제3국 선원들을 이용해 불법 조업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여기에 임금 등이 체불돼도 손 쓸 도리가 없습니다.

[정홍석/시민환경연구소 연구원 : "원양어선에 승선해 있는 외국인 선원이 그것(정원의 30%)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 (부산항에) 입항해서 그런 중국 당국의 감독을 피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당국도 이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외국 국적 원양 어선은 승선원 조사를 할 수 없어 사실상 방치 상태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불법 노동의 발판이 되고 있는 우리 항만에 대한 강화된 관리 방안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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