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뉴욕 도시계획위, 생중계 참여도…밀실 회의 언제까지?

[앵커]

앞서 보신 리포트를 취재한 이대완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함안군 도시계획위원회 사례처럼 경상남도는 물론이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조차 이해충돌이 일어나도 견제나 감시조차 되지 않는 폐쇄적인 구조인데요.

다른 나라 사정은 이렇습니까?

[기자]

우리나라 도시계획위원회와 유사한 NYC, 미국 뉴욕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이 가운데 한 영상 잠시 보시면요,

[앵커]

잠시 봤지만, 위원들이 공개적으로 도시계획 심의를 진행하고 모습이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지난 16일 유튜브로 생중계된 뉴욕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장면입니다.

이처럼 모든 회의 내용을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는데요.

실시간 의견을 내고 싶은 일반인에게는 전화나 화상으로 참여할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앵커]

다른 나라도 있나요?

[기자]

네, 이 화면은 일본 도쿄도 도시계획심의회의 홈페이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해당 심의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원하는 사람은 15명까지 방청도 할 수 있고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회의록도 복사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명단이나 회의록을 공개하면 함안군과 같은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기자]

회의 내용을 공개했을 때 부동산 투기 유발이나, 개인정보 침해를 명분으로 내세워 반대하는 자치단체가 많은데요.

그나마 도시계획위를 가장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서울시조차도 의회가 회의록 공개를 요구해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자치단체들의 반대 논리는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도 대안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 비공개로 하되, 이해당사자가 없는 심의부터 일반에게 공개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내용을 뉴욕이나 도쿄처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대완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