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 북한] “국제사회 적극 관여해야”…北 인권 상황은?

[앵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임기 마지막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최근 6년간 더욱 악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북한은 국경에서 탈북을 시도하는 주민을 사살하기도 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으로 통제를 강화해 왔죠.

퀸타나 보고관은 이례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특정해서 탈북민들을 더 이상 북한으로 강제송환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오는 5월 출범하는 새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지도 관심인데요.

클로즈업 북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3월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상호대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 마지막 보고가 진행됐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 "국경 폐쇄와 국내 이동 제한의 장기화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필품을 구하는 시장 활동이 감소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코로나 19로 인해 북민 주민들의 식량 불안정이 더욱 심화했고, 지역 간 이동까지 제한되면서 인권은 더욱 억압받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공식 보고서에도 “임기 6년간 북한 내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명시했다.

북한 외무성은 즉각 반박 담화를 냈다.

유엔의 인권결의안을 연례행사, 소동에 비유하며 “가소로운 일”이라고도 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후계자 시절이던 2011년, 당시 북한은 국경경비와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태도를 취했다.

탈북하다 적발되면 현장에서 사살 조치한 것이다.

실제 압록강 주변에서 탈북민에게 총격을 가하는 북한군의 모습이 KBS 취재팀의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당시 목격자 : "'땅' 하는 소리가 나는데 우리 앞으로 사람들이 뛰어가면서 모여들더라고요. 강변 쪽을 내려다보니깐 한 사람이 쓰러진 사람인데 벌벌 기어서 그때까진 움직이더라고요."]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 해를 거듭할수록 북한 인권 문제도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중국에서 강제북송되는 탈북민들 모습에 국제사회가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고, 어렵게 자유의 땅을 밟은 탈북민들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참상을 알리기도 했다.

[유엔 북한인권문제토론회/2014년 10월 : "여기(수용소)에서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남동생, 남편, 아이들 둘 이렇게 일곱이 굶어 죽고 탄광에서 사고 나서 죽고..."]

북한에서 일상화된 아동 인권 침해 문제도 인권단체들 노력을 통해 세상에 전해졌다.

인권 사각지대에 내몰린 건 북한의 해외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였다.

2016년 촬영된 몽골의 한 북한식당.

이 식당에 파견된 북한 여성 종업원들은 손님 접대와 서빙 등의 업무부터 공연에 이르기까지 하루 종일 눈코 뜰 새 없이 일을 해야 했다.

[북한 식당 종업원 : "(가게 쉬는 날이 없어요?) 네 특별히 쉬는 날이 없습니다. (공연도 매일 하고요?) 네."]

북한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하는 북한 여성 자수공들의 외화벌이 현장.

한 땀 한 땀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고된 노동이다.

[북한 수예 판매점 책임자 : "세계적으로 이거 하는 나라가 없어요. 슬기롭고 근면한 조선 여성밖에 못 해요."]

그러나 변변한 숙소도 없이 작업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북한 수예 판매점 책임자 : "(생활은 여기에서 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 있어요. (손님이) 아침 일찍 와도 괜찮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2015년 형법 개정을 통해 남한 드라마나 노래를 보거나 듣기만 해도 최고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게 했고, 2017년 노동당 세포위원장 대회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강력한 처벌을 공언했다.

[조선중앙TV/2017년 12월 : "법 기관들에서는 비사회주의적 현상의 사소한 요소에 대해서도 강한 행정적, 법적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급기야 국경봉쇄가 시작된 2020년,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전격 채택했다.

[조선중앙TV/2020년 12월 :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반사회주의사상문화의 유입, 유포 행위를 철저히 막고 공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준칙들을 규제하였습니다."]

한류를 비롯한 외부 문화를 유포시키면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한 것이다.

유엔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북한을 공식 압박해 왔다.

그런데 북한의 국경봉쇄가 장기화되면서 북한 인권 상황을 파악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석길/인권단체 LiNK 한국지부 대표 : "국내 또는 외국 활동가들 사이에 새 암흑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북한 인권이) 많이 악화된 게 사실이고요. 전국적으로 통계라든지 그런 정보는 안 그래도 얻기 어려웠었는데 북한에서 정보나 뉴스를 가지고 나오기가 더욱 더 어려워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북한에 거주하던 외교관들과 국제기구 사무소까지 철수하면서 북한 내부 소식은 끊어지다시피 했다.

탈북민의 수도 급감했다.

2019년도까지는 해마다 천명 대에 이르던 탈북민 수가 지난해에는 63명에 그쳤다.

[이지영/2020년 탈북 :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도 해요. 이제는 압록강 두만강도 그냥 중국한테 내주지 왜 저래. 이런 말까지 하는데. 접경 지역 강에 대한 접근까지 다 막았기 때문에 북한을 그냥 새장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이 일절 없게..."]

유엔은 북한이 국경을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대북 지원마저 중단돼 취약계층의 경우 기아에 시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유엔의 인권보고서가 날조된 문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7년엔 탈북 후 재입북한 임지현 씨를 대외선전매체에 출연시키며 사실과 다른 선전 선동을 벌이기도 했다.

[전혜성/가명 임지현/2017년 인터뷰 : "남조선 사회에서 정말 환멸을 느꼈단 말입니다. 돈의 꼬임에 넘어가게 사람들을 유도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든단 말입니다."]

탈북민과 인권단체들은 북한 인권문제 진전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지영/2020년 탈북 : "새 세대로 접어들면서 (인권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고, 세계적으로 또 그런 영향, 그런 움직임을 취하면 북한 내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있을거고..."]

[박석길/인권단체 LiNK 한국지부 대표 : "단순히 우리가 (인권문제로) 압박을 해야 된다. 아니면 이야기만 해서 좋아질 것이다.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는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의) 중요한 점을 강조를 하는 게 그래도 좋은 합의의 전략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달 북한인권보고서 작성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우리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 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서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은 한 발 후퇴하는 것이며 북한 당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우려를 다시 한번 (한국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하면 5년간 공석이던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새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한 인권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