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규탄성명 불발…추가제재 물 건너가나?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문제를 다뤘지만, 뾰족한 대응책에 합의하지는 못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현 특파원, 유엔 안보리가 북한 ICBM 문제를 다루기는 했는데, 규탄 성명을 채택하는 것도 합의가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기자]

2017년에 대북 제재에 찬성했던 중국과 러시아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ICBM과 관련해 5년 만에 공개 소집된 유엔 안보리에서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15개 나라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책임도 있다면서 제재 강화에 반대했습니다.

2018년 북미 정상회담 당시 북한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미국은 연합군사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모라토리엄' 약속을 했는데, 그동안 미국이 지키지 않은 결과가 ICBM 발사라는 논립니다.

각국 대표들 공개 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도 규탄 공동 성명이 논의됐지만 채택은 무산됐습니다.

[앵커]

그렇게 강대국 사이 시각차가 있는 거고, 상황이 그렇다면, 대북 추가 제재를 한다는 것도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 측이 생각하는 추가 제재의 핵심은 기존에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결의에 포함된 이른바 트리거 조항입니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 각각 원유 4백만 배럴과 정제유 50만 배럴로 제한된 대북 에너지 공급량을 추가로 줄일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 채택은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적극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유엔 주재 미국 대사 : "모든 유엔 회원국, 특별히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의 행위를 규탄하고 대량살상무기 포기를 요구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트리거 조항에 따른 북한 제재 강화 방안은 안보리 회의에서 계속 논의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김대범/자료조사:이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