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은 기대, 농업은 우려

⊙앵커: 지금부터는 한-칠레 FTA 비준안 통과에 따른 경제적 득실과 의미, 나아가 대처방안을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해 관계에 따라 지금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경제적 득실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김대홍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기자: 협상 타결 후 15개월, 칠레와의 FTA 비준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하자 칠레 정부는 공식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페르난도 슈미트(주한 칠레 대사): 한국 경제 발전에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기자: 재계도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규황(전경련 전무): 우리 경제의 생존을 위해서 개방화가 필수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FTA가 비준된 것을 크게 환영합니다.
⊙기자: 국가 전체 경제를 놓고 보면 FTA 체결로 우리나라가 분명 이익을 보는 분야는 바로 수출입니다.
정부와 무역업계는 한-칠레 FTA로 단기적으로는 7000만달러, 중장기적으로는 2억 2000만 달러의 수출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값이 비싼 한국 자동차는 칠레 시장에서 외면받으면서 점유율이 1년새 1.7%나 떨어졌고 수출액만도 265억원이나 줄었습니다.
관세 없이 관세 없이 칠레시장에 들어가는 미국과 유럽연합, 브라질의 자동차에 비해 우리 나라 자동차는 6%의 관세를 꼬박꼬박 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FTA로 이제는 우리나라도 정면 승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칠레는 중남미 12개 나라와 이미 FTA를 맺고 있어 칠레시장에서 우리 제품이 경쟁력을 인정받게 되면 멕시코 등 다른 중남미 국가로의 진출도 한결 쉬워집니다.
하지만 FTA 체결로 우리나라가 이익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이 허용된 겨울철에 칠레산 과일이 들어오면 국내 과수산업이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됩니다.
칠레는 전세계 포도시장의 24%, 키위시장의 1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고병훈(온실포도 재배 농민): 완전 초긴장 상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또 그런 외부적 충격이 오니까 더 이상 견디기가 정말 어려운 상태입니다.
⊙기자: 특히 온실 포도를 재배하고 있는 농민들은 FTA로 10년 뒤 관세가 없어지면 칠레산 포도는 국내 온실포도값의 5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지게 돼 더 이상 온실 포도 농사는 지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농민들은 또 이번 FTA 품목에서 사과와 배는 제외됐지만 값싼 포도가 수입되면 사람들이 사과나 배 대신 칠레산 포도를 찾게 돼 사과와 배의 소비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피해를 보게 되는 금액은 5800억원, 정부는 과수재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일 유통시스템을 개선하고 과일 농가를 포기하는 등을 위해 1조 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농민단체가 더 많이 고민해야 할 이번 기회에 영세한 우리 농업구조를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농업으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한-칠레 FTA 국회 비준으로 이제 우리 농업도 더 이상 관세 보호라는 온실에 머물 수는 없게 됐습니다.
기후와 농경지의 면적 등 불리한 농업환경을 기술과 품질로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농업은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정부의 지원도 단순한 보상차원이 아니라 농업의 생존력을 키워주는 쪽으로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KBS뉴스 김대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