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대담] 위기의 한반도…北 어디까지?

[앵커]

그럼 여기서 북한의 의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석현 수석부의장님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장님 북한의 태양절이 지금 임박한 상황인데 성김 대표가 태양절 계기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금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북한의 태양절 동향에 대해서요.

[답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관계가 많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깨뜨리는 일들을 해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어떤 제재도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러시아가 반대할 테니까.

그런 상황을 북한이 이용해서 ICBM도 쏴 올리고 또 핵실험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더 있는 것이죠.

다만 제가 사견을 좀 말씀드리면 제 생각으로는 그에 앞서서 정찰 위성을 먼저 쏘아 올리지 않겠나.

내주 화요일쯤 12일 이쯤에는 정찰 위성을 쏘아 올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늘에 돌고 있는 그런 정찰 위성 화면으로 북한 인민들에게 보여주면서 김일성 주석이 우리를 하늘에서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앵커]

부의장님 김정은 위원장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김여정 부부장이 남측을 향해 상반된 메시지를 동시에 내놨습니다.

핵전투무력 이런 새로운 용어까지 썼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변]

이제 상반된 메시지라기보다는 4월 2일에 내놨던 메시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부연하는 걸 4월 4일에 냈어요.

그렇게 두 번씩 얘기하는 게 김여정 부부장은 습관인 것 같아요.

전에는 자기들 핵 개발은 미국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 남한한테는 사용 않는다 했습니다.

이번에는 핵 전투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우리를 윽박질렀어요.

핵 전투무력이라면 지금까지 미국을 상대로 하는 것은 핵 전략무기라 한다면 지금 전략핵이라고 한다면 이건 전술핵을 말하는 거죠.

말하자면 거리도 단거리고 살상 범위도 좀 축소된 그런 소형 폭발력이 작은 그런 전술핵을 남한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우리를 윽박지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뭘 했냐면 고체연료,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성공시켰지 않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아울러 전술핵으로서 우리에게 공포심을 주려고 한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핵공격을 받았을 때만 핵무기로 보복한다,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이었는데, 이걸 지금 사실상 폐기를 하고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지금 지금 미국이 열어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김여정 부부장의 메시지가 이런 미국을 겨냥한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답변]

당연히, 당연히 그런 측면이 강하게 있다, 과거에는 미국이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으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랬던 건데 이번에는 그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핵공격을 미국이 할 수도 있는거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상황이 3월 30일에 있었는데 이제 그 이틀 뒤인 4월 1일에 서욱 장관이 원점 타격.

물론 명확한 공격 징후가 명확할 때만 그렇게 말의 전제를 뒀지만 원점 타격도 지휘 지원시설에 대한 타격을 얘기를 하니까 북한이 깜짝 놀랜 겁니다.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북한은 과거 미 전략자산이 전개될 때마다 예민한 반응을 보였었죠.

한반도에 이 전략자산이 확대배치가 되면 북한의 도발을 좀 잠재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그게 이제 오판을 북한이 못하게 진짜 우리한테 공격을 해오는 걸 못하게 하는 그런 경고성 의미지 그런다고 해서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을 안 쏘아 올리는 건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걸 핑계로 우리가 자위적 조치다, 우리도 자위적으로 이걸 해야 되겠다 면서 실험하고 하겠죠.

다만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공격해오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강한 압박이 되겠죠, 못하게.

[앵커]

지금 이렇게 한반도의 안보 불안이 시시각각 가중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다음 달이면 윤석열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할 거고, 새 정부가 어떤 대북정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답변]

아마 윤석열 새 정부가 슬기롭게 잘 하리라고 기대합니다.

아마도 유화정책과 강경 정책을 둘 다 번갈아 사용하면서 그러면서 합리적인 신축적인 대북정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유화정책에 대한 반발로, 예컨대 박근혜 정부 때 강경 정책을 보낸다면 그것은 북한을 비핵화한다거나 또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 기간에 핵실험들을 했잖아요, 북한이.

하나 덧붙인다면, 대북정책에서 중국을 우리가 좀 더 활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걸 못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우리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그 미국을 미국과 협력을 하면서도 중국을 활용해서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게 해야 합니다.

[앵커]

민주평통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지원도 하고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왔는데요.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서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신가요?

[답변]

네, 우크라이나 지원은 정말 우리 민주평통 이 자문위원들이 국내, 외국에도 많이 조직망이 있잖아요.

아주 인도적 지원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요.

권하지 않았는데도 한 보름 전에 집계를 내봤더니 약 1억 9천만원 어치의 지원, 물품들을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 보냈더라고요.

북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은 외교관끼리의 조용한 외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론화하는 공공외교도, 평화 공공외교도 많이 함께 진행되어야 된다, 한쪽에 너무 치우쳤어요 과거에.

그래서 평화 공공외교에 우리가 민주평통은 여건이 좋아요.

미국의 도시마다 우리가 평통 조직이 다 있어서 지금 미국의 하원의원들 국무성 하원의원들에 대한 후원들도 막 하고 수시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그래요.

그런 면에서도 앞으로 이제 정부가 하는 일들을 도와 나갈 것입니다.

[앵커]

이석현 수석부의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