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사장 “‘검찰 수사권 폐지’ 반대”…김오수 “총장직 연연 안 해”

입력 2022.04.12 (06:08) 수정 2022.04.12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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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과 관련해 검찰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검사장들은 어제(11일) 회의를 열어 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모았고, 김오수 검찰총장도 사퇴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검사장들.

김오수 검찰총장이 주재한 회의에는 대검 차장과 기조부장, 전국 지검장 18명이 참석했습니다.

김 총장은 모두 발언에서부터 사퇴 가능성을 거론하며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김오수/검찰총장 :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7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검사장들은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후곤/대구지검장 :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게 되면 사법정의와 인권보장을 책무로 하는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지난해 1월 형사사법제도 개편 이후 사건 처리 지연 등으로 국민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런 문제들이 해결 안 된 채로 개정안이 성급히 추진될 경우,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가칭 '형사사법제도 개선특위'를 구성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국의 일선 검찰청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잇따라 불거져 나왔고,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와 평검사, 수사관들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문제의 본질은 수사의 공정성"이라며 "검찰이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고 대응하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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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4-12 06:08:54
    • 수정2022-04-12 0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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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과 관련해 검찰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검사장들은 어제(11일) 회의를 열어 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모았고, 김오수 검찰총장도 사퇴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검사장들.

김오수 검찰총장이 주재한 회의에는 대검 차장과 기조부장, 전국 지검장 18명이 참석했습니다.

김 총장은 모두 발언에서부터 사퇴 가능성을 거론하며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김오수/검찰총장 :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7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검사장들은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후곤/대구지검장 :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게 되면 사법정의와 인권보장을 책무로 하는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지난해 1월 형사사법제도 개편 이후 사건 처리 지연 등으로 국민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런 문제들이 해결 안 된 채로 개정안이 성급히 추진될 경우,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가칭 '형사사법제도 개선특위'를 구성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국의 일선 검찰청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잇따라 불거져 나왔고,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와 평검사, 수사관들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문제의 본질은 수사의 공정성"이라며 "검찰이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고 대응하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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