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신청 의결…영향·절차는?

CPTPP.

캐나다와 멕시코, 호주, 일본 등 태평양 주변 11개 나라가 참여하는 경제 동반자 협정입니다.

전 세계 GDP의 13%, 무역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미 가입을 신청한 영국과 중국에다 미국까지 합류한다면 수출이 중요한 우리에겐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 됩니다.

무엇보다 CPTPP는 개방률, 즉 관세 철폐율이 90%가 넘습니다.

그만큼 개방 폭이 크다는 뜻입니다.

가입에 따라 실질 국내총생산이 0.35% 오른다거나, 15년간 순 수출액이 연평균 9억 달러까지 늘 거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정부가 고심 끝에 가입 신청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대부분 회원국들이 농산물은 95% 이상, 수산물은 100% 관세 없이 수입 하고 있는데 비슷한 조건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농어민들이 반대하는 건 이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이은만/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 "수입 농산물이 들어와 가격이라든가 경쟁력이 안선다고 하면 우리는 자급자족을 할 수가 없거든요. 국민 생존권까지 무너지는..."]

특히 의장국인 일본이 가입 조건으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를 풀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일단 국민의 건강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정부는 국회에 보고한 뒤 이달 안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인데요.

가입까지는 최소 1년 이상 걸릴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