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막판 총력전…‘공정성 확보 방안’ 구체 제시

[앵커]

국회의 시간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검찰도 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안했고, 부장검사들은 검찰 수뇌부가 직을 걸고 수사권 폐지를 막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과 만난 직후, 대검은 곧바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수사권 폐지 대신 공정성을 갖추겠다, 기소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검찰은 정치적 사건이나 '제식구 감싸기'로 보여지는 사건에 대해선 엄격하고 투명한 별도 절차를 두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국회 법사위원장과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 회장까지 수사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거기서 수사 과정이나 기소의 정당성 외에, 수사 '착수'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을 묻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검사의 범죄만 수사해 왔던 특임 검사를, 정치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건에도 임명하고, 논란이 되는 수사의 경우 검찰총장이 국회의 현안질의까지 응하겠다는 제안도 담겼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전국 고검장들과 만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어제 새벽까지 9시간 동안 진행된 전국 부장검사 회의에서는 수뇌부가 직을 걸고 법안을 막으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부장검사들은 수사권 폐지 법안은 '범죄 방치법'이고, 국민 기본권을 박탈하는 법이라고 성토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는데, 수사 개시와 종결까지 국민의 철저한 감시를 받는 방안을 대검에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수도권 검찰청 수사관 200여 명도 회의를 열고 형 집행이나 범죄수익 환수 등 수사관들의 역할이 사라진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혔습니다.

오늘은 현직 판·검사와 변호사들이 공청회를 엽니다.

KBS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신남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