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위법건축물 5천5백 건…과태료 ‘대전의 3배’
입력 2022.04.27 (19:21)
수정 2022.04.27 (19: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잇따르는 안전사고에도 광주의 위법 건축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5천 곳이 넘는다는데, 강제 이행금을 내고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손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철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2명이 숨진 클럽 붕괴 사고.
개보수 중이던 노후 주택 붕괴.
이때도 작업자 2명이 숨졌습니다.
두 사고 모두 무단 증개축이 원인이었습니다.
사고 때마다 대대적 점검을 얘기하지만, 탈법은 여전합니다.
광주 5개 자치구에 등록된 위법건축물은 모두 5천 5백 25개, 한 구청 당 천 곳이 넘습니다.
자진 철거를 지시하고 이에 따르면 강제이행금을 물리지만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광주 5개 자치구가 부과한 강제이행금은 65억 원 정도 됩니다.
인천보다도 많고, 인구가 비슷한 대전보다는 3배가량 많습니다.
[광주 ○○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허가나 신고 절차를 이제 숙지 못하셔서 (무단 증축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가 그거를 강제로 철거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알고도, 혹은 모르고도 하는 위법 건축.
안전 사고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큰만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창영 교수/광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우리나라의 불법 증개축의 문화는 너무 솜방망이 처벌주의다. 그래서 강력한 규제를 해가지고 그것이 문화가 되고 그 문화가 정착이 되면 안전한 사회가 될 거 같습니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인식 전환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잇따르는 안전사고에도 광주의 위법 건축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5천 곳이 넘는다는데, 강제 이행금을 내고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손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철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2명이 숨진 클럽 붕괴 사고.
개보수 중이던 노후 주택 붕괴.
이때도 작업자 2명이 숨졌습니다.
두 사고 모두 무단 증개축이 원인이었습니다.
사고 때마다 대대적 점검을 얘기하지만, 탈법은 여전합니다.
광주 5개 자치구에 등록된 위법건축물은 모두 5천 5백 25개, 한 구청 당 천 곳이 넘습니다.
자진 철거를 지시하고 이에 따르면 강제이행금을 물리지만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광주 5개 자치구가 부과한 강제이행금은 65억 원 정도 됩니다.
인천보다도 많고, 인구가 비슷한 대전보다는 3배가량 많습니다.
[광주 ○○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허가나 신고 절차를 이제 숙지 못하셔서 (무단 증축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가 그거를 강제로 철거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알고도, 혹은 모르고도 하는 위법 건축.
안전 사고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큰만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창영 교수/광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우리나라의 불법 증개축의 문화는 너무 솜방망이 처벌주의다. 그래서 강력한 규제를 해가지고 그것이 문화가 되고 그 문화가 정착이 되면 안전한 사회가 될 거 같습니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인식 전환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광주 위법건축물 5천5백 건…과태료 ‘대전의 3배’
-
- 입력 2022-04-27 19:21:43
- 수정2022-04-27 19:56:00
[앵커]
잇따르는 안전사고에도 광주의 위법 건축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5천 곳이 넘는다는데, 강제 이행금을 내고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손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철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2명이 숨진 클럽 붕괴 사고.
개보수 중이던 노후 주택 붕괴.
이때도 작업자 2명이 숨졌습니다.
두 사고 모두 무단 증개축이 원인이었습니다.
사고 때마다 대대적 점검을 얘기하지만, 탈법은 여전합니다.
광주 5개 자치구에 등록된 위법건축물은 모두 5천 5백 25개, 한 구청 당 천 곳이 넘습니다.
자진 철거를 지시하고 이에 따르면 강제이행금을 물리지만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광주 5개 자치구가 부과한 강제이행금은 65억 원 정도 됩니다.
인천보다도 많고, 인구가 비슷한 대전보다는 3배가량 많습니다.
[광주 ○○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허가나 신고 절차를 이제 숙지 못하셔서 (무단 증축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가 그거를 강제로 철거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알고도, 혹은 모르고도 하는 위법 건축.
안전 사고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큰만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창영 교수/광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우리나라의 불법 증개축의 문화는 너무 솜방망이 처벌주의다. 그래서 강력한 규제를 해가지고 그것이 문화가 되고 그 문화가 정착이 되면 안전한 사회가 될 거 같습니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인식 전환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잇따르는 안전사고에도 광주의 위법 건축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5천 곳이 넘는다는데, 강제 이행금을 내고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손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철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2명이 숨진 클럽 붕괴 사고.
개보수 중이던 노후 주택 붕괴.
이때도 작업자 2명이 숨졌습니다.
두 사고 모두 무단 증개축이 원인이었습니다.
사고 때마다 대대적 점검을 얘기하지만, 탈법은 여전합니다.
광주 5개 자치구에 등록된 위법건축물은 모두 5천 5백 25개, 한 구청 당 천 곳이 넘습니다.
자진 철거를 지시하고 이에 따르면 강제이행금을 물리지만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광주 5개 자치구가 부과한 강제이행금은 65억 원 정도 됩니다.
인천보다도 많고, 인구가 비슷한 대전보다는 3배가량 많습니다.
[광주 ○○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허가나 신고 절차를 이제 숙지 못하셔서 (무단 증축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가 그거를 강제로 철거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알고도, 혹은 모르고도 하는 위법 건축.
안전 사고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큰만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창영 교수/광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우리나라의 불법 증개축의 문화는 너무 솜방망이 처벌주의다. 그래서 강력한 규제를 해가지고 그것이 문화가 되고 그 문화가 정착이 되면 안전한 사회가 될 거 같습니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인식 전환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
-
손준수 기자 handsome@kbs.co.kr
손준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