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위법건축물 5천5백 건…과태료 ‘대전의 3배’

입력 2022.04.27 (19:21) 수정 2022.04.2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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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잇따르는 안전사고에도 광주의 위법 건축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5천 곳이 넘는다는데, 강제 이행금을 내고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손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철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2명이 숨진 클럽 붕괴 사고.

개보수 중이던 노후 주택 붕괴.

이때도 작업자 2명이 숨졌습니다.

두 사고 모두 무단 증개축이 원인이었습니다.

사고 때마다 대대적 점검을 얘기하지만, 탈법은 여전합니다.

광주 5개 자치구에 등록된 위법건축물은 모두 5천 5백 25개, 한 구청 당 천 곳이 넘습니다.

자진 철거를 지시하고 이에 따르면 강제이행금을 물리지만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광주 5개 자치구가 부과한 강제이행금은 65억 원 정도 됩니다.

인천보다도 많고, 인구가 비슷한 대전보다는 3배가량 많습니다.

[광주 ○○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허가나 신고 절차를 이제 숙지 못하셔서 (무단 증축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가 그거를 강제로 철거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알고도, 혹은 모르고도 하는 위법 건축.

안전 사고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큰만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창영 교수/광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우리나라의 불법 증개축의 문화는 너무 솜방망이 처벌주의다. 그래서 강력한 규제를 해가지고 그것이 문화가 되고 그 문화가 정착이 되면 안전한 사회가 될 거 같습니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인식 전환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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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위법건축물 5천5백 건…과태료 ‘대전의 3배’
    • 입력 2022-04-27 19:21:43
    • 수정2022-04-27 19:56:00
    뉴스7(광주)
[앵커]

잇따르는 안전사고에도 광주의 위법 건축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5천 곳이 넘는다는데, 강제 이행금을 내고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손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철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2명이 숨진 클럽 붕괴 사고.

개보수 중이던 노후 주택 붕괴.

이때도 작업자 2명이 숨졌습니다.

두 사고 모두 무단 증개축이 원인이었습니다.

사고 때마다 대대적 점검을 얘기하지만, 탈법은 여전합니다.

광주 5개 자치구에 등록된 위법건축물은 모두 5천 5백 25개, 한 구청 당 천 곳이 넘습니다.

자진 철거를 지시하고 이에 따르면 강제이행금을 물리지만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광주 5개 자치구가 부과한 강제이행금은 65억 원 정도 됩니다.

인천보다도 많고, 인구가 비슷한 대전보다는 3배가량 많습니다.

[광주 ○○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허가나 신고 절차를 이제 숙지 못하셔서 (무단 증축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가 그거를 강제로 철거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알고도, 혹은 모르고도 하는 위법 건축.

안전 사고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큰만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창영 교수/광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우리나라의 불법 증개축의 문화는 너무 솜방망이 처벌주의다. 그래서 강력한 규제를 해가지고 그것이 문화가 되고 그 문화가 정착이 되면 안전한 사회가 될 거 같습니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인식 전환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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