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MB 사면 찬반 모두 많아…사법정의·공감대 살필 것”

입력 2022.04.29 (21:16) 수정 2022.04.29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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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청원 답변에서 사면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놓고 찬반 의견이 모두 많다면서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임기가 열흘 정도 남은 걸 감안하면 곧 결론 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에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습니다."]

반성 없는 태도, 부패 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많지만, 찬성 의견도 많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반면에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사면 기준만 언급했던 나흘 전 기자 간담회보다 진전된 발언으로 읽힙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찬반 의견이 모두 있다는 점을 알리는 중립적 메시지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청와대에는 각계의 사면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물론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 등이 그 대상입니다.

청와대 참모들은 문 대통령 고민의 핵심을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김 전 지사와 정경심 전 교수 등이 결부되면서 사면 논의가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 전 대통령만 사면하면 지지층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김 전 지사까지 사면할 거란 관측도 나오지만, 여전히 부정적 여론이 높습니다.

문 대통령이 밝혔던 사면 기준 즉, 국민적 공감대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그래서 사면을 하더라도 경제인에 국한될 거란 관측도 청와대 내에서 나옵니다.

사면을 하려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남은 임기를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주 초까진 문 대통령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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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MB 사면 찬반 모두 많아…사법정의·공감대 살필 것”
    • 입력 2022-04-29 21:16:12
    • 수정2022-04-29 23: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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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청원 답변에서 사면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놓고 찬반 의견이 모두 많다면서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임기가 열흘 정도 남은 걸 감안하면 곧 결론 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에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습니다."]

반성 없는 태도, 부패 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많지만, 찬성 의견도 많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반면에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사면 기준만 언급했던 나흘 전 기자 간담회보다 진전된 발언으로 읽힙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찬반 의견이 모두 있다는 점을 알리는 중립적 메시지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청와대에는 각계의 사면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물론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 등이 그 대상입니다.

청와대 참모들은 문 대통령 고민의 핵심을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김 전 지사와 정경심 전 교수 등이 결부되면서 사면 논의가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 전 대통령만 사면하면 지지층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김 전 지사까지 사면할 거란 관측도 나오지만, 여전히 부정적 여론이 높습니다.

문 대통령이 밝혔던 사면 기준 즉, 국민적 공감대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그래서 사면을 하더라도 경제인에 국한될 거란 관측도 청와대 내에서 나옵니다.

사면을 하려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남은 임기를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주 초까진 문 대통령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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