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늘릴 대책부터 서두르겠다”…종부세는 장기과제

입력 2022.05.02 (21:11) 수정 2022.05.0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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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일) 청문회에서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둘 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당선자 공약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주택자의 부동산 양도세를 풀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보도에 이세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일산과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 "주택의 노후도나 주거 환경 개선과 관련된 요구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당초 약속한 대로 차질 없이 조속히 추진돼야 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재건축, 재개발 같은 도심 내 정비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거들었습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서두르겠다고 했습니다.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기존 매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유예한다든지, 당장 공급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들은 저희들이 하루빨리 시장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선,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는 완화가 필요하다면서도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SR은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젊은 층과 실수요자를 위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 "가능성을 열어둬야 내 집을 마련하거나 청년들이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금융을 이용하는 데에 물꼬를 터줘야 합니다."]

현 정부의 세금을 통한 집값 안정 대책에는 각을 세웠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단기간에 집값을 잡기 위해서 과도한 세금이나 공시지가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준 내용들에 대해선 저희들이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종합부동산세와 임대차 3법을 손보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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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 늘릴 대책부터 서두르겠다”…종부세는 장기과제
    • 입력 2022-05-02 21:11:37
    • 수정2022-05-02 22: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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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일) 청문회에서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둘 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당선자 공약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주택자의 부동산 양도세를 풀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보도에 이세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일산과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 "주택의 노후도나 주거 환경 개선과 관련된 요구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당초 약속한 대로 차질 없이 조속히 추진돼야 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재건축, 재개발 같은 도심 내 정비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거들었습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서두르겠다고 했습니다.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기존 매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유예한다든지, 당장 공급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들은 저희들이 하루빨리 시장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선,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는 완화가 필요하다면서도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SR은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젊은 층과 실수요자를 위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 "가능성을 열어둬야 내 집을 마련하거나 청년들이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금융을 이용하는 데에 물꼬를 터줘야 합니다."]

현 정부의 세금을 통한 집값 안정 대책에는 각을 세웠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단기간에 집값을 잡기 위해서 과도한 세금이나 공시지가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준 내용들에 대해선 저희들이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종합부동산세와 임대차 3법을 손보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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