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하루 앞당겨 10일 시행

새 정부가 출범하는 오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됩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당초 윤석열 정부 출범 다음날인 11일부터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시행하려 했지만,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행일을 정부 출범일에 맞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