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주민 생활 피해

⊙앵커: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연안의 각종 개발을 규제한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이 불합리한 상태로 20여 년간 지속되고 있어 주민생활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김명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남 보성군에서 고흥군으로 들어가는 4차선 국도 어디에도 주유소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도구간이 바다와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주유소와 휴게소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재권(전남 고흥군 정암면): 38km...
주유소 하나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기자: 이런 규제를 모른 채 국도 주변에 주유소터를 닦았던 주민들은 수억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지난해 쓰러진 남편 대신 조그마한 음식점을 차린 이옥자 씨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음식점 허가가 나지 않아 생계가 막연한 상태입니다.
⊙이옥자(고흥군 대서면): 아이들 교육문제도 그렇고 저희 아이 아빠 약값도 보답을 못해요.
⊙기자: 섬의 순수어민들은 20%에 불과하지만 완도군 고금면은 섬 전체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최준민(완도군 고금면): 너무 규제가 있다 보니까 집 말고 축사도 짓지도 못하지 다른 곳도 건축은 일절 못 짓게 되어 있어요.
⊙기자: 바다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발 600m 산 정상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도 있습니다.
개발이 불가능해 고향을 떠나는 주민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국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은 22개 지자체의 3830제곱킬로미터로 20년 전의 규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은 보존되어야 하지만 불합리한 국토이용 규제 때문에 주민들이 살기에 너무 불편한 곳이 된다면 토지이용 규제는 재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뉴스 김명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