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은 역대 최다…유권자 권리없는 ‘무투표 당선’

입력 2022.05.31 (19:11) 수정 2022.05.3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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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와 전남은 무려 63명의 무투표 당선인이 나왔습니다.

후보가 혼자이거나 의원 정수를 넘지 못해 벌어진 일입니다.

유권자와 출마자 모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무안군의 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의원과 기초 비례의원 투표를 모두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1명뿐이라 이미 무투표 당선이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유권자들은 이들의 이름조차 모릅니다.

[송민주/무안군 유권자 : "누가 나오는지 잘 모르고 무투표 당선이랑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잘 몰라서 정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인은 단체장 3명을 포함해 전남이 50명, 광주가 13명으로 사상 최대입니다.

특히 광역의원은 전남이 47%, 광주는 절반 넘게 무투표입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벽보나 집에 배달된 공보물에서도 후보를 알 수 없습니다.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막은 선거법 때문입니다.

무투표 당선인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선관위의 선거통계정보인데 이마저도 공약도 없는 간단한 약력 수준에 불과합니다.

[최선국/무투표당선 전남도의원 후보 : "공통된 약속 공약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유권자로부터 선택을 받는 측면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정당 다양성 부족과 단체장 중심이 선거 구도도 무투표 당선 부작용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김학주/전남 서남권 균형발전연구소 연구위원 : "주민들의 관심도가 너무나 떨어져 있고 그리고 경선만 통과하면 바로 이제 당선이라는 공식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무투표 당선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찬반 투표제와 공천폐지, 선거구제 개편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마다 반복되는 개혁의 목소리에 거대 양당과 국회가 답을 내놔야 할 시점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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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선인은 역대 최다…유권자 권리없는 ‘무투표 당선’
    • 입력 2022-05-31 19:11:04
    • 수정2022-05-31 20:16:29
    뉴스7(광주)
[앵커]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와 전남은 무려 63명의 무투표 당선인이 나왔습니다.

후보가 혼자이거나 의원 정수를 넘지 못해 벌어진 일입니다.

유권자와 출마자 모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무안군의 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의원과 기초 비례의원 투표를 모두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1명뿐이라 이미 무투표 당선이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유권자들은 이들의 이름조차 모릅니다.

[송민주/무안군 유권자 : "누가 나오는지 잘 모르고 무투표 당선이랑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잘 몰라서 정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인은 단체장 3명을 포함해 전남이 50명, 광주가 13명으로 사상 최대입니다.

특히 광역의원은 전남이 47%, 광주는 절반 넘게 무투표입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벽보나 집에 배달된 공보물에서도 후보를 알 수 없습니다.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막은 선거법 때문입니다.

무투표 당선인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선관위의 선거통계정보인데 이마저도 공약도 없는 간단한 약력 수준에 불과합니다.

[최선국/무투표당선 전남도의원 후보 : "공통된 약속 공약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유권자로부터 선택을 받는 측면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정당 다양성 부족과 단체장 중심이 선거 구도도 무투표 당선 부작용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김학주/전남 서남권 균형발전연구소 연구위원 : "주민들의 관심도가 너무나 떨어져 있고 그리고 경선만 통과하면 바로 이제 당선이라는 공식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무투표 당선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찬반 투표제와 공천폐지, 선거구제 개편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마다 반복되는 개혁의 목소리에 거대 양당과 국회가 답을 내놔야 할 시점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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